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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이 신도시개발전략 '워터프론트 프로젝트' 나킬사(Nakheel Retail Corporation) Sheikh Zayed Road, 5th InterchangeP.O. Box 17777Tel: +971 4 375 6179kareem.saeed@nakheel.comwww.nakheel.com/en/corporate 방문연수아랍에미리트두바이 □ 개요 및 방문 목적창립년도2000년CEO□ 알리 라시드 아흐메드 루타(Ali Rashid Ahmed Lootah)방문 목적두바이에서 추진하는 도시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세종시 산업건설위원회가 주로 담당하는 여러 업무 중 도시개발 분야에 접목할 기회 마련기업 형태두바이 국영부동산개발기업기업 특징UAE 국왕의 지분율 60% 이상인 공기업으로 직원은 800명, 100억 달러 이상 주요사업 16개를 진행하며 두바이 신도시개발의 핵심역할 수행□ 연수 내용◇ 나킬사, 신도시개발 핵심역할 수행◯ ‘나킬’이라는 이름은 아랍어로 야자나무, 나킬사(Nakheel Retail Corporation)는 2000년에 설립된 두바이 국영부동산개발기업이다.▲ 나킬사로 향하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나킬사는 두바이 부동산 붐(2008년 이전)을 주도하며 팜아일랜드(Palm Island), 이븐바투타몰(Ibn Battut"Mall) 등 랜드마크를 개발했는데, 2009년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두바이 위기를 촉발시키기도 했던 기업 ‘두바이월드(Dubai World)’를 지주회사로 하는 두바이 통치가문 소유회사이다.나킬사는 UAE국왕 지분 60%가 넘는 공기업으로, 직원은 800명, 100억 달러 이상 주요사업 16개를 진행하는 등 두바이 신도시개발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어촌마을을 중계무역중심지로 육성◯ 1950년대에 두바이는 어촌마을이었다. 1970년대부터 도시가 확장되면서 제벨알리항구가 조성되었다. 제벨알리항구는 UAE부근에 있는 자유 무역지역으로, UAE의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꼽힌다. 1980년에 계획을 입안, 1985년 완공, 전체 면적은 100km²이다.▲ 제벨할리항구[출처=브레인파크]◯ 두바이는 원유고갈에 대비해 제조업 중심 자국산업을 육성하고 이란, 쿠웨이트, 오만 등 인근 중동 나라들과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등의 중계무역 중심지로 육성되었다. 이로써 점점 도시가 확장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두바이의 모형과 디자인은 여러 차례 수정되며 개발되었다.◇ 워터프론트, 인공도시건설 프로젝트 추진◯ 거대 인공도시건설 프로젝트 워터프론트(Waterfront)는 두바이 정부가 관광산업진흥과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세계최대 매립지개발사업이다. 42개 컨설팅 회사가 4년간에 걸친 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1년 5월, 사업이 개시되었다.▲ 팜주메이라섬[출처=브레인파크]◯ 처음 두바이 해변의 길이는 72km. 수많은 호텔과 커뮤니티를 건설하기에는 부족한 영역이라서 인공 섬을 만들기로 추진, 야자수 모양의 섬을 조성해 78km의 해변을 더하면서 인공섬 프로젝트가 본격화 되었다.◯ UAE 전역에서 7,000,000㎥의 모래를 가져와 바다를 매립해서 아일랜드를 조성하였고 두바이 해안가를 가로지르는 1,500km 이상의 비치프론트, 약 3만ha의 도시를 조성했다.4개의 인공섬으로 새롭게 탄생한 인공해변 길이는 경부고속도로의 3배에 달하며 주거 및 레저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다.◯ 인공섬 중 가장 많이 개발된 팜주메이라섬은 2001년에 시작하여 2006년 1월에 완공되었다. 총 18개의 인공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야자나무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다.야자나무 잎 형상을 한 각 5km 길이의 17개의 섬이 이어져 있다. 섬들은 각각 81km에 달하며 초승달 모양으로 구성됐다. 모서리를 둘러쌓은 모양을 한 항구는 미국 뉴욕의 맨하탄 항구보다 크다.◯ 2006년도에 프로젝트의 첫 단계가 완료되고 주거지역에 입주신청을 받았는데 첫 단계에서 2,500개의 아파트와 1,500개의 주택이 판매되었다.총 4,000 가구를 신청받았는데 3~4일 만에 모든 가구가 판매되었다. 투자자의 27%는 영국, 30%는 걸프지역, 나머지는 해외의 다른 사람들이었다.▲ 나킬사 브리핑을 듣고있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아랍에미리트 고유문화 영감으로 쇼핑몰 설계◯ 나킬사는 최근 팜주메이라섬에 140만㎡ 규모의 쇼핑몰 조성 프로젝트 ‘포인트(The Pointe)쇼핑몰’ 건설을 완료하였다. 포인트쇼핑몰은 100개가 넘는 식당 및 소매점이 있으며 두바이 고유의 독특함을 지닌 쇼핑몰로 아랍에미리트 문화유산에서 영감을 얻어 설계되었다.◯ 다른 쇼핑몰과는 차별화된 아랍에미리트 고유문화 영감이 현대적으로 창조된 포인트는 영화관, 어린이 놀이공간, 슈퍼마켓, 체육관, 1,6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제공하는 거대규모의 쇼핑몰이자 문화체험공간이다.◯ 팜아일랜드 몸통 끝에 위치한 포인트로 이동하려면, 일본 기업 ‘이타시’에서 만든 모노레일을 타고가면 된다. 이 모노레일은 두바이 교통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두바이역에서 내려서 섬 끝까지 갈 수 있다. 모노레일 이외에도 작은 배로 이동할 수 있는 구간도 있다.◇ 팜아일랜드, 진동충전법기술 사용해 바다흙으로 조성◯ 팜아일랜드섬의 기둥과 가지들은 바다흙으로 만들어졌고, 물의 유입을 막아주는 섬의 바깥 부분은 돌로 만들어졌다.여러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이 섬을 어떻게 만들고 보호할지 계속해서 협력하고 연구해온 결과, ‘Brick Water’기술을 이용해서 팜아일랜드를 만들게 되었다.◯ 팜아일랜드를 처음 설계할 때 땅을 넓히는 것도 중요했지만, 어떻게 이 섬을 보호할 수 있을지를 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섬은 밖에서 보면 물 위로 4.5m 정도만 나와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 안 40m까지 들어간다.이 섬을 공사할 때 700만 톤의 돌을 사용했는데 이는 이집트 피라미드 2개를 건설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현재 팜아일랜드를 이루고 있는 흙을 선정할 때, 사막의 흙은 입자가 무르고 너무 작아서 바다흙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기술적 고려 없이 바다흙만을 사용해서 인공섬 지지대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기에 ‘진동충전법기술’을 이용해 땅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진동충전법기술은 땅에 드릴을 꽂고 진동을 가하면서 흙을 계속해서 충전하는 기술이다.◯ 팜아일랜드는 쓰나미나 해일이 덮칠 경우는 거의 없다. 큰 해양이 없고 바다의 힘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하나의 지역밖에 없다. 그마저도 매우 좁고 작은 해변 지역이다.또한 해일이 오려면 120m의 바다 깊이여야 하는데 바다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다. 최소 5m에서 15m 정도이며 가장 깊은 곳은 30~40m 정도이다.◯ 나킬사에는 친환경부서가 따로 있으며,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섬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초창기에 나킬사가 만들어질 때, 돌에서 산호초를 떼면 산호초가 죽기 때문에 아예 돌 자체를 다른 섬으로 이동시켰고, 그 결과 96%의 산호초들이 끝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 나킬사의 ‘세계섬’ 프로젝트 추진◯ ‘세계섬(The World Island)’은 300여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계섬 또한 나킬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며, 팜아일랜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다.▲ 세계섬(The World Island)[출처=브레인파크]◯ 세계섬은 육지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섬으로 가려면 배를 이용하거나 헬기를 이용해야 한다. 섬의 끝부분은 팜주메이라와 달리 물이 깊고 경사지지 않아서 계단 형태로 만들어졌다.◯ 300여개 작은 섬들을 모두 명품 섬으로 설계했으며 처음 완성된 섬은 ‘Green land'로 현재 쇼룸으로 활용되고 있다.세계섬에 투자가가 섬 자체를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섬 내부에 드는 전기사용료 혹은 관리비 등은 투자자가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14개의 섬에서 진행 중이다. 이곳의 많은 인공 섬들이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식 디자인, 모나코식 디자인 등 각자 다양한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조성돼 있다.◇ 두바이 신도시개발의 핵심역할 수행◯ 나킬사는 총 네 개의 부서로 구성되어있다. 해양레저 관련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나킬해양레저(Nakheel Marine & Leisure)’, 호텔, 해변 클럽 및 커뮤니티 레크레이션에 중점을 두는 ‘나킬고객영접레저(Nakheel Hospitality & Leisure)’, 건물 개발에 있어서 초기 계획에서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담당하고 책임지는 ‘나킬개발(Nakheel Developments)’, 마지막으로 쇼핑몰부서는 나킬 쇼핑몰을 운영하고, 다른 회사들의 소매 기회를 창출한다.◯ 나킬사는 활동하는 지역 사회와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 활동을 가진 조직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전념을 다한다.직원과 지역사회 사람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UAE국민들에게 다시 무언가를 돌려주고, 국가의 사회 경제적 번영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회 복지에도 기여한다.▲ 나킬몰(Nakheel Shopping Mall)[출처=브레인파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구조, 시리아 불우이웃을 위한 겨울의류 기부, 기업의 환경 정책을 내부적으로 조사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한 효과적인 생태계 보존 및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나킬사의 새로운 랜드마크 개발◯ 최근 진행하고 있는 나킬사의 랜드마크 개발계획은 ‘팜전망대’.(The View at The Palm) 나킬사는 2019년 7월 3일 기준, 세계적으로 유명한 팜주메이라 (Palm Jumeirah)를 240m 높이에서 볼 수 있는 ‘팜전망대’를 건설 중에 있다.▲ 팜타워에서 바라본 팜아일랜드 전경[출처=브레인파크]◯ ‘팜전망대’(The View at The Palm)는 2019년 4분기에 런칭할 예정. 나킬 쇼핑몰에서 접근 가능한 이 전망대는 팜아일랜드의 멋진 전망을 제공한다.2019년 6월 계약이 체결 된 ‘더 팜뷰’(The Palm at The View)는 섬 중심에 있는 팜타워의 최상층 52층에 위치, VIP 라운지와 개인 행사 공간이 포함된 전망대가 거의 완성되었다.◯ ‘더 팜뷰’에 방문하면, 팜주메이라(Palm Jumeirah) 제작을 위한 박물관과 갤러리가 있고, 맨 윗층에서 바닥까지 내려오는 디지털바다, 모래 및 가상하늘로 꾸며놓은 실내를 구경할 수 있다.전망대에서는 팜아일랜드를 중심으로 두바이의 전망을 360도 즐길 수 있다. 새 랜드마크인 팜타워 아래층에는 세인트레지스호텔, 옥상 인피니티풀, 레스토랑 등이 위치할 예정이다.◯ 한편 건설계획 중인 나킬360(Nakheel 360)은 우측에는 아파트, 뒤쪽에는 복층 아파트, 위쪽에는 펜트 하우스로 이루어진 건축물이다. 샌드레지스호텔, 로얄아틀란티스 프로젝트 등도 현재 공사 중이다.□ 질의응답- 오수와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배수구 시스템은 독일에서 온 회사의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이다. 섬 안에 배수 물을 자체적으로 청소하는 정화시설이 있고, 더 나아가 물을 낭비하지 않게 해준다.정화시스템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오·폐수가 한 곳으로 모여들고 재사용되고 버려진다. 동일한 두 개의 시설이 있다. 하나는 안쪽에 있고 하나는 바깥에 위치하고 있다.참고로 모노레일의 경우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소음으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무음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섬 자체의 친환경 관리를 위해서 조그만 배들의 이용은 가능하지만 큰 배가 들어오려면 법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조수가 움직이지 않는 형태에서 물이 자체적으로 오염되는 경우는 없는지."처음 ‘팜주메이라’의 디자인은 양옆으로 막혀있었다. 그런데 엔지니어들이 물을 전환시키기 위해 안쪽과 바깥쪽이 번갈아 바뀌도록 설정했다. 물의 흐름이 계속 바뀔 수 있도록 하는 펌프시설이 있다."- 태풍의 위험은 없는지."물이 깊어야 파도도 깊은데, 아무리 큰 태풍이 와도 파도의 높이가 4~5m밖에 되지 않는다."- 팜 주메이라 섬의 주택에 현재 사람들이 주거하는지."인공섬을 짓고 나서 몇 개는 다른 업체들에 팔아서 현재 나킬이 운영하는 섬의 주택에는 사람들이 이미 다 거주하고 있다. 거주 인구수는 대략 2~4만 명이다. 다른 업체에 팔린 섬의 부분은 우리의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교통문제는 처음에 걱정했던 것과 달리 잘 진행되고 있는지."초기에 교통이 중요한 포인트라서 2개의 컨설팅 회사를 통해 교통 관련 컨설팅을 진행했다. 작게는 차, 모노레일, 배 등 이동수단을 따졌고 크게는 두바이 교통기관과도 협력하였다.이 계획들은 모두 다 최초로 시도하는 것들이라서 관련자들과 엔지니어들도 경험이 없었다. 비교할 만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문제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다."- ‘세계섬’(The World Island)의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세계섬은 더 높은 규모의 프로젝트라서 한 팀이 2~5개 정도의 섬을 구매하면 그 섬마다 오폐수 시스템을 통합시켜 처리한다."- 땅을 개발하기 위해 들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분양완료시점에 돈이 생겼기 때문에 흑자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규모인지."잘 모르겠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팜주메이라의 목적은 사업에서 이익보다 두바이를 관광명소로 주목받게 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 투자자가 이곳에 투자를 한다면 가장 매력있는 부분은."실제로 수요조사를 진행했을 때 섬 자체로도 매력이 있었고, 초기에는 가격이 저렴해서 잘 팔렸다."□ 연수 시사점◇ ㅇㅇ시의 랜드마크 ‘세종호수공원’ 건설을 위한 벤치마킹◯ ㅇㅇ시의 랜드마크로 자리하고 있는 ㅇㅇ호수공원이 인공호수라는 점에서 나킬사의 인공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워터프론트는 ㅇㅇ시에 접목하기에 충분해 보였다.◯ 추후 볼거리가 부족한 ㅇㅇ시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할 시 팜주메이라섬 등의 사례를 근거로 하여 경제성 및 환경에 대한 것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창조적인 ㅇㅇ시를 위한 랜드마크 개발 필요◯ 나킬사는 국영 부동산 개발회사로 다수의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사업을 수행한다. 국가적인 개발사업을 우리 시 자치단체 규모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한정된 자연자원을 극복하여 유일무이한 창조적인 인공섬 개발을 한 것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ㅇㅇ시 여건에 맞추어 가장 효율적이고 창조적인 ㅇㅇ시 트레이드마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시 장점을 활용한 랜드마크 개발◯ 나킬사는 두바이 국영개발회사로 두바이 통치가문 소유로 거대인공도시 및 섬을 관광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한다.두바이의 한정된 해변을 개발하기 위하여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을 조성하여 해변의 길이를 78km 확장시켰다. “데이라 섬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해변도시, 야시장 및 산책로 등의 개발을 진행 중이다.(5,300개의 매장이 입점할 예정)◯ “더 월드”는 300여개의 섬을 세계지도 모양으로 만들어 분양하고 있으며 처음 분양을 완료한 곳은 그린랜드이다. 현재 로열아틀란티스호텔을 건축 중에 있으며 내년 “나킬몰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ㅇㅇ시 또한 두바이의 팜주메이라섬처럼 그 지역을 대표할만한 랜드마크 조성이 절실해 보이며 두바이 환경 여건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만들어진 인공섬처럼 ㅇㅇ시가 가진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 다양한 테마의 랜드마크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정책 제언두바이 도시개발중추 ‘나킬사’의 미래신도시 비전- 나킬사◇ 인천송도국제신도시, ‘제2의 두바이 국제도시’로 벤치마킹◯ 7개 토후국 연방국가 UAE의 수도 두바이는 중동의 금융중심지, 아시아·아프리카·유럽의 국제공항허브, 인공도시 팜아일랜드(Palm Island) 조성 등 미래신도시 비전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아왔다.두바이 미래신도시 비전을 실행하는 중추역할은 2000년에 설립된 두바이 국영부동산개발기업 나킬사(Nakheel Retail Corporation)가 맡고 있다.◯ 1950년대 어촌마을에 불과했던 두바이는 1980년대 제벨알리항구 조성으로 자유무역지역의 동력 역할을 담당, 원유고갈 이후 시대를 대비해 중계무역중심지로 육성되면서 그 모형 및 디자인이 여러 차례 수정되며 개발되었다.2000년대에 진입해 미래신도시 비전으로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킨 사업은 거대인공도시건설 워터프론트(Waterfront) 프로젝트이다.• 1950년대 전쟁의 폐허와 가난 속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공여국이 된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스토리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귀감이 돼 왔고, 이러한 사실에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하다.그러나 행복도시, 건강평등도시, 탄소제로도시 등 미래신도시 비전의 측면에서 대한민국 신도시를 평가해 볼 때 서울시의 인구 분산과 주거대책 및 집값안정 등 기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한국형 신도시 건설은 첫째 1960~1970년대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건설된 울산·포항 등의 공업도시로부터 시작, 둘째 부족한 주택공급의 시기로 1980~1990년대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수도권 5개 신도시가 대표적이고, 셋째 2000년대에 행정기능의 수용, 기업도시의 건설, 혁신도시 등 복합적 목적의 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져 왔다.◯ 인천송도국제신도시는 세계국제도시개발의 모범사례로 두바이를 선정해 ‘제2의 두바이’로 개발하겠다는 천명과 함께 건설되어 왔다.그러나 나킬사의 지주회사인 두바이국영개발회사 두바이월드가 부동산 버블붕괴와 금융위기로 자금조달이 끊기면서 2009년 모라토리엄 선언과 함께 일시적으로 몰락했었던 아픈 경험을 경계하는 한편, 아픔을 딛고 이를 극복했던 과정에서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다.◇ 나킬사의 고유문화 영감의 도시디자인과 기업의사회적책임 수행◯ ‘나킬’(Nakheel)은 아랍어로 야자나무를 뜻하는데, 나킬사는 2000년 설립된 두바이 국영부동산개발기업으로 UAE국왕 지분 60%가 넘는 공기업으로 직원은 800명, 100억 달러 이상 주요사업 16개를 진행하는 등 두바이 신도시개발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나킬사가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켰던 데는 세계최대 매립지개발사업 거대인공도시 워터프론트(Waterfront) 프로젝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 덕이다.하지만 그밖에 아랍 고유문화 영감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의 창조와 실현, 그리고 기업의사회적책임(CSR) 수행 두 가지로 압축된다.◯ 나킬사는 최근 팜주메이라섬에 1.4백만㎡ 규모의 쇼핑몰 조성 프로젝트 ‘포인트(The Pointe )쇼핑몰’ 건설을 완료하였다.포인트쇼핑몰은 100개가 넘는 식당 및 소매점이 있으며 두바이 고유의 독특함을 지닌 쇼핑몰로 아랍에미리트 문화유산에서 영감을 얻어 설계되었다.다른 쇼핑몰과는 차별화된 아랍에미리트 고유문화 영감이 현대적으로 창조된 포인트는 거대규모의 쇼핑몰이자 문화체험공간이다.◯ 포인트쇼핑물뿐만 아니라 이 쇼핑물이 위치하고 있는 팜주메이라섬을 비롯해 팜아일랜드의 창조적 디자인 역시 아랍에미리트 고유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두바이 팜아일랜드에 대해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하는 찬사 속에는 세계최대 매립지개발사업 거대인공도시 건설 이외에 야자나무 형태의 독특한 디자인의 예술적 조형으로 인공섬을 실현시켰다는 점이 있다는 것에서 시사점을 얻어야 할 것이다.◯ 나킬사가 두바이국영기업이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수행하는 기업의사회적책임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UAE국민에게 다시 이익을 돌려주고, 사회경제적 번영의 개선, 사회복지 기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구조, 시리아 불우이웃을 위한 겨울의류 기부, 기업의 환경 정책을 내부적으로 조사하여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태계 보존 및 폐기물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공헌활동들은 적극적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신도시 비전과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우리나라의 1980~1990년대는 ‘사회배분’이 화두가 되었던 시기로 저소득층의 불량주거지에 대한 주거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불량 주거지에 대한 도시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1990년대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층의 주택난을 해소함으로써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해소하고 국민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로 자연훼손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 되었고, 도시의 무질서한 성장은 ‘난개발’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그 결과 도시문제는 정치·사회적 주요 관심사로 크게 부각하게 된다. 그리하여 2000년대는 도시정책의 새로운 변환기로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다문화 등의 문제를 고민하는 외에도 성차별, 건강차별, 주거차별, 안전차별, 노인차별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및 형평성 실현,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등의 문제해결 등을 위한 노인친화도시, 건강형평성도시, 여성친화도시, 세대통합형도시, 문화도시, 행복도시 등의 미래신도시 및 도시재생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견인 없이 미래신도시 비전의 실현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시건설 및 도시재생 계획에 ‘경제성장’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배제할 수 없다.문제는 ‘경제성장제일주의’ ‘지역경제제일주의’의 편향에 빠질 때 심각해진다. 따라서 도시건설과 도시재생계획에 경제력이라는 하부구조 외에 문화와 복지 실현이라는 상부구조를 결합시켜 도시비전으로 제시하고, 실행계획을 성찰하며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나킬사의 ‘더 팜뷰’, 무엇을 랜드마크로 개발할 것인가◯ 두바이 도시전체가 세계적으로 독특한 하나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나킬사는 2019년 7월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팜주메이라 (Palm Jumeirah)를 240m 높이에서 볼 수 있는 ‘팜전망대’를 건설 중에 있다.팜전망대인 ‘더 팜뷰’(The View at The Palm)는 섬 중심에 있는 팜타워의 최상층인 52층에 위치, 팜아일랜드를 중심으로 두바이의 전망을 360도 즐길 수 있다.◯ 이번 연수 중 창조적인 도시의 랜드마크와 주거 커뮤니티를 통한 투자창출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두바이를 통해서 불모지 사막의 땅에 세계 최고층 빌딩과 두바이 쇼핑몰을 운영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도시계획 및 도시디자인의 위력을 다시금 실감했다.◯ 두바이의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을 통해서 도시설계와 디자인은 첫째 장기적 계획으로 촘촘하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도시설계 및 디자인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게 패러다임이 바뀌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 등 두 가지 시사점을 얻었다.아울러 우리시에 새롭게 조성되는 ‘세종국가산단’과 ‘세종테크노밸리’에 입주할 자율차 관련기업들을 신중하게 선별해야 할 것과 세종시의 랜드마크로는 무엇을 추진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ㅇㅇ시는 ㅇㅇㅇㅇ 목적으로 조성된 도시로 시를 상징할 만한 강렬하고 독득한 디자인이 부족하고 다만 랜드마크로 자리하고 있는 ㅇㅇ호수공원이 인공호수라는 점에서 나킬사의 인공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워터프론트의 기획은 세종시에 접목하기에 충분해 보였다.ㅇㅇ시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할 시 팜주메이라섬 등의 사례를 근거로 하여 경제성 및 환경에 대한 것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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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대기오염과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Green-U Forest 바람길 숲(Green-U Forest) Schloßpl. 4, 70173 Stuttgart현장학습독일 ◇ 우주선 모양의 분지 슈투트가르트○ 바덴뷔르트베르크 주의 슈투트가르트 시는 59만 명이 살고 있는 독일 남서부의 주 도시로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중부독일이 공업과 탄광을 기반으로 발전 할 때, 농업을 기반으로 한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이었다.○ 주와 주 도시의 발전된 미래를 보인 슈투트가르트 시의 정책을 통해 지금은 자동차, 정밀기계, IT산업에 주력하는 도시로 발전하며 독일 16개 주 가운데 가장 잘 사는 주로 발전하게 되었다.○ 현재 다임러 크라이슬러(Daimler Chrysler)사, 포르쉐(Porche)사, 광학기기의 짜이스(Zeiss)사의 본사가 있는 남부독일을 대표하는 산업도시인 슈투트가르트는 삼면이 우주선 모양의 녹지 구릉으로 둘러싸여있다.도심은 그 분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지리적인 특성은 중세시대에 겨울철 추위를 잘 넘기기에 유리했고, 큰 도시로 발전하는 데 유리했다.◇ 도시의 대기오염과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Green-U Forest○ 슈투트가르트에 인구가 급증하고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면서 대기오염 문제가 발생했다. 분지의 특성상 오염된 공기의 대류가 순환되기 힘들고 갇히게 되면서 대기오염이 가중된 결과, 1930년대에 대기오염이 가장 지독한 도시로 알려지게 되었다.○ 슈투트가르트 시의 대기오염 원인은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되어서라기보다 배출된 오염물질을 확산시키는 바람이 매우 약하다는 데 있었다.1970년 후반, 슈투트가르트 시는 이런 상황에 맞춰 도시 내 대기오염과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형과 대기 흐름을 고려한 바람길 숲을 비롯한 대규모 녹지조성계획을 수립했다.○ 총 길이 8km, 100ha 규모로 바람길 유도를 위한 도시숲 ‘Green-U forest’ 조성을 2025년 완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의 대기오염물질과 열섬효과를 저감하는 바람길 숲 조성의 성공가능성을 보여준 세계적 모델로 거론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의 암네카르(Am Neckar)는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은 곳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바람길 숲 조성 이후 2014년 대비 2017년 미세먼지 고농도 나쁨 일수가 30%나 줄어들었다.○ 슈투트가르트 시정부는 인근 숲과 유사한 식생을 조성하는 한편 시민 참여 공간을 만들어 도시 숲과 시민들이 어우러지는 풍경을 완성했다.콘크리트 위에 나무나 잔디를 심는 것이 아니라 투수층 공간을 만들어 대기오염물질이 지면에 침강하도록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바람길 숲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증대시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정체가 발생하면 이를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정보제공체계를 구축, 가동하는 한편 도시숲정책의 필요성과 효과를 시민들이 잘 알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했다.▲ 바람길 숲[출처=브레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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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 브릭웍스(Evergreen Brick Works) Evergreen Brick Works, Suite 300550 Bayview Ave, Toronto, ONTel: +1-416-596-1495info@evergreen.cawww.evergreen.ca/evergreen-brick-works 방문연수캐나다토론토 □ 연수내용◇ 시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으로 재탄생시킨 도시재생 모델◯ 캐나다 토론토 시의 ‘에버그린 브릭웍스’(Evergreen Brick Works)는 버려진 벽돌공장 터를 시 당국과 지역사회가 파트너십을 맺고 환경・문화・예술 교육과 직거래 장터 등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탄생시킨 공간이다.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토론토시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모델로 평가된다.◇ 토론토의 근대화에 기여한 역사적 건물◯ 19세기에 설립된 벽돌공장인 브릭웍스는 1904년 토론토 대화재 이후 불연소 건축 자재 수요가 상승하면서 브릭웍스도 활기를 띠었다.토론토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건물 대부분에 자재를 공급한 역사적 건물로 1세기 이상 운영된 토론토 근대화와 궤를 같이하는 역사적 건물이지만, 자금 부족으로 문을 닫은 뒤 방치되었다.◯ 42에이커(16만 7,000㎡)의 오염된 땅과 16개의 산업시설이 있었지만, 범람원이라는 지형적 한계 때문에 역사적인 중요성을 띤 건물임에도 개발이 지연되었다.이에 브릭웍스의 소유권을 가진 토론토지역보존기관(TRCA: Toronto and Region Conservation Authority)과 토론토시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재생을 시작했다.◇ 시정부가 관리와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에버그린에 운영권 위임◯ 파트너십 체결 이후 시정부가 TRCA를 대신해 사이트를 관리하고, 재정지원 등을 담당하였고 공장건물 임대료를 명목상 최저 수준으로 계약했다.5,500만 캐나다달러(470억 원)의 대출 보증 등 재정을 지원하였고 이밖의 토양・지하수 정화사업, 방문로와 통행로 개선공사 등을 지원했다.◯ 운영은 지속가능성을 모토로 한 환경단체 에버그린 캐나다에 위임, 광산업과 벽돌공장을 운영할 당시의 환경에서 생태적으로 복원하는데 15년이 걸렸다.에버그린 캐나다는 기존 산업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창의적인 재사용 방안을 제안하여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7년간의 내부공사를 거쳐 에버그린 브릭웍스를 공개했다.◇ 밀집도가 높은 토론토의 대표 공원으로 인기◯ 토론토는 산이 없고 강이 토론토를 감싸는 지형으로 4만5,000마일의 수로 시스템이 도시를 감싸 흐르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큰 규모이다.이와 함께 230만㎡ 규모의 그린벨트가 펼쳐져 있어 그린벨트 이상으로는 개발을 할 수 없게 제한되어있다. 따라서 도시의 밀집도가 높다.◯ 그런데 에버그린 브릭웍스에 방문하면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빌딩이 보이지 않고 아름다운 산책로, 허브와 열무가 자라는 정원, 민물고기와 수달, 봄,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 겨울에도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액티비티가 가능한 장소로 자연을 느낄 수 있어 토론토시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변모했다.◇ 많은 기업과의 파트너십과 후원 유치◯ 에버그린 브릭웍스를 운영하는 ‘에버그린 캐나다’는 캐나다 전역에서 활동하는 전국적 비영리조직으로 그중에서도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에버그린 캐나다의 본부와 같은 곳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에버그린 브릭웍스 방문은 브릭웍스 공간에 대한 소개 및 견학으로 시작되었다.▲ 티파니 커먼즈[출처=브레인파크]• 가장 먼저 에버그린 브릭웍스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티파니 커먼즈(The Tiffany Commons)라 불리는 정원은 포도나무와 함께 설치된 격자가 특징이다.티파니재단(The Tiffany & Co. Foundation)의 도시공원 프로그램을 통해 습지를 복원하고 산책로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진입로를 갖게 되었다.산책로(Tiffany Tree Tour)는 방문객들이 도시 숲을 관찰하고 배울 수 있도록 쓰이고 있다. 티파니재단 뿐 아니라 많은 기업과 파트너십, 후원계약을 맺고 있다.◇ 파머스마켓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지역커뮤니티 형성에 성공◯ 두 번째로 견학한 지역 유기농 농산물 직거래 장터인 파머스마켓(Garden Market)은 농부들이 전매하지 않고 이곳에 생산물을 가져와 판매하면서 제공자와 구매하는 사람(토론토 시민)이 끈끈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참여하는 농부의 수는 30~40명 정도이다.▲ 파머스마켓[출처=브레인파크]◯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지역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테마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출처=브레인파크]◯ 세 번째로 견학한 공간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Children’s Garden)으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어때야 할까?’라는 생각이 반영된 공간이다.◯ 캐나다에 16,000개의 학교가 있는데, 에버그린 캐나다는 이 중 5,000개의 학교와 연계하여 아이들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교육환경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6년 전에 서울을 방문한 적도 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만들고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공간이 완성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채워나갈 수 있게 했다.작물을 기를 수 있는 정원과 작물을 가지고 요리를 할 수 있는 오븐이 있다. 또한 아이들이 예술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간의 구성도 예술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 학교에서 한 학급이 같이 참가비를 내고 이용하는데 많은 경우에 무료로 이용한다. 아이들은 부모나 선생님 등 보호자와 항상 함께 와야 이용 가능하다.◇ 사계절 대관료로 수익 창출◯ 네 번째로 견학한 공간은 실제로 벽돌을 만들던 공장 건물로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아직 완공된 공간은 아니지만 관련 세미나, 컨퍼런스 등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내년 봄에 완공될 예정이다.◯ 전시공간으로 이용될 예정인 공간도 있는데 1층은 전시공간, 2층은 수업공간으로 이용할 예정이다. 벽돌을 굽던 화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사계절 대관을 할 수 있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바닥에 얼음을 얼리는 시설도 있어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이 된다.◇ 사회적기업과 녹색도시 프로그램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 브릭웍스는 교육 프로그램, 사회적기업 운영,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에버그린 브릭웍스의 과거, 현재, 미래를 테마로 한 도시재생과 녹색도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시 생태학 프로그램에 연간 4만 명 이상이 참석한다.◯ 그 외 녹색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에 작업공간과 회의실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매주 열리는 지역 유기농 농산물 직거래 장터, 파머스 마켓을 통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 농부가 소비자와 직접 만나 지역경제 순환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자전거 전문가가 상주하는 자전거 DIY 공간도 운영해 자전거 수리 기술을 가르쳐주고 모든 연장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가족 페스티벌, 예술의 거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시민 자원봉사와 시민 대사 등 시민참여 적극 활용◯ 특히 시민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제초, 식물 심기, 사이트 관리, 쓰레기 수거, 특정부지 모니터링 활동 등을 자원봉사로 수행하도록 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Community Stewardship Program)도 운영한다.◯ 대표적으로 ‘돈 밸리 브릭웍스 공원 대사’(Don Valley Brick Works Park Ambassador) 프로그램 참여자는 이용객을 상대로 공원 설명을 제공한다.◯ 토론토시가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라는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브릭웍스가 커뮤니티 문화활동의 허브로 부상함으로써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버려진 도심 속 공간과 건물을 재활용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의 장으로 기능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에버그린 브릭웍스 구성도[출처=브레인파크]□ 사전 질의응답▶ 연수출발 전 에버그린 브릭웍스와 방문내용을 조율하면서 연수단이 보낸 사전질문에 상세한 사전답변을 보내왔다.- 비영리기구와 지자체 간 파트너십 운영 위임시 의사 결정구조와 예산은?"에버그린은 토론토 및 지역 보존 위원회 및 토론토 시와 본 부동산에 대해 20년의 임대권을 얻었다. 에버그린은 본 지구 운영에 대한 매일 모든 의사결정권에 대해 전권을 행사한다.단 어떠한 자금 변동에 대한 제안은 반드시 일반적인 규제력을 지닌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는 토론토 및 지역보존위원회와 토론토 시 두개의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포함한다.- 역사적 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자체-정당 간 협의구조는."본 지구 개발은 에버그린으로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토론토 시 제안으로 이어졌다. 시는 처음에는 에버그린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이유 중 하나는 에버그린이 부동산 개발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에버그린은 연방 및 지방 정부로부터 에버그린 브릭웍스 초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으며 모든 정당의 정치적 수장들이 본 개발에 참여했다.에버그린 브릭웍스 개발의 성과가 점차 나타남으로써, 토론토시는 비 정부기관이 부동산 개발 및 사회적기업이 되자 우리와 파트너쉽 동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내부 도시재생 관련 프로그램과 공간 운영 콘텐츠 개발 방안은."본 질문에 대해서는 다방면의 대답이 있다. 에버그린 브릭웍스의 운영 실행의 중심에는 다양한 사회적기업 및 세입자, 주차공간, 그리고 우리 부지의 상점들과 중요한 3자의 이벤트 사업 등을 포함한 수입이 재원이 되고 있다.에버그린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자선 모금을 통해 운영되는 반면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몇 가지는 원가회수기반으로 운영(예를 들어, 어린이 여름 캠프 등)되기도 한다.□ 현장 질의응답- 시와 자연 보호 단체, NGO 등 여러 단체가 관련되어 있는데 의사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부지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 비즈니스 결정은 전적으로 에버그린이 결정한다. 하지만 이 부지에 큰 변화가 일어날 때는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처음에는 정부와 관계가 좋지는 않았다. NGO가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신뢰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에버그린이 해낸 것을 보고 다른 NGO로 하여금 다른 비슷한 프로젝트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예산은."1년 전체 예산은 2500만 달러이다. 그 중 1000만 달러가 이 부지의 것이다."- 이곳에 물건을 파는 농부들은 등록을 한 것인지."농부들은 허가를 받고 등록한다. 허가를 해주는 기준은 반경 100km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는 점, 위탁이 아니라 직접 물건을 판매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등록비는 50달러 정도이고 등록비 제외하고 공간 이용비를 100달러 정도 낸다. 평균적으로 장을 주말에 하루 펼치면 하루에 2000달러 정도를 판다."- 과거의 건물을 다 철거하지 않고 이용해서 재생하는 것의 금전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회계 담당이 현재 자산 가치를 2억 달러 정도로 이곳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숫자가 질문에 적합한 대답인지는 모르겠다. 그 가치를 금액적으로 환산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임대를 연장할 수 있는가? 이곳의 면적을 확장할 수 있는지."연장하겠다고 하면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곳을 늘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계곡 아래쪽으로 가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초기에 시정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했는데, 시가 원하는 기준은."정부에서 원하는 조건이 많았다. 공공으로 개방할 것, 과거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 생태 환경을 복원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지금은 서로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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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엔터프라이즈 라운드테이블 엑셀러레이터(Entrepreneurs Roundtable Accelerator), 뉴욕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기업가 라운드테이블 201809122024-05-04□ 뉴욕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기업가 라운드테이블엔터프라이즈 라운드테이블 엑셀러레이터(Entrepreneurs Roundtable Accelerator) 415 Madison Avenue, 4th FloorNew York, New York 10017www.eranyc.com Tel : +43 732 79810 • 5157Christoph.reiss-schmidt@biz-up.atwww.biz-up.at방문연수미국뉴욕 ◇ 뉴욕 최초이자 최대 기술벤처 엑셀러레이터, ERA○ ERA는 Entrepreneurs Roundtable Accelerator의 약어로 미국 뉴욕의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기술 벤처 액셀러레이터이다. 총 15개 이상의 단체와 400명 이상의 멘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총 165개 이상의 스타트업에 투자 및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많은 노하우 전달과 성장 도모로 매년 전 세계 2,000여개의 스타트업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그 중 오직 10개의 기업만을 선정하여 육성한다.○ 참가 기업들은 4개월 간 비즈니스 노하우 전달, 데모 데이, 벤처 캐피탈, 엔젤 투자 관련 기회 등을 집중 지원 받는다. 뿐만 아니라 공유 사무 공간을 통하여 참가 기업 간 협력의 장을 제공한다.◇ 확장가능한 사업으로의 빠른 성장을 위한 4개월 집중 프로그램 운영○ 사업 초기 단계 기업의 재미있고, 실현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사업으로의 빠른 성장 도모를 위한 4개월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각 참가 기업은 초기 사업 자금으로 10만 달러의 투자를 받으며, ERA 펀드로부터 후속 펀딩 유치 가능성이 있다. 모든 참가 기업은 프로그램 기간 동안 ERA 사무실에 입주할 수 있다.◇ ERA 운영진 소개○ Managing Partner: Mr. Murat Aktihanoglu• ERA 공동 창업자, 컴퓨터 공학자, 창업가, 투자자, 작가• 2008년: Centrl(위치 기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창업• 2007년: Entrepreneurs Roundtable(비영리 기관) 창립• 2011년: Location-Aware Applications(위치 기반 서비스 관련 기술 및 사업 종합 안내서) 공동 집필• Fortune 500 기업 외 세계적 기업 근무 경력• 실리콘 밸리 유수 등지 세계적 기업 엔지니어링 팀 관리• 다수의 스타트업 엔지니어링 인프라 구축• 기술 및 창업가 정신 컨퍼런스 연사 활동• Turkish American Business Forum 위원• Turkish Founders Club 공동 창립자• MIT Enterprise Forum, Standard Start, Girls In Tech and the Turkish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고문• M.S. in Computer Science• B.S. in Electrics and Electronics from Bilkent University (Ankara, Turkey) ▲ Mr. Murat Aktihanoglu[출처=브레인파크]○ Managing Partner: Jonathan Axelrod• ERA 공동 창업자, 기업가, 투자자, 스타트업 고문• 벤처 후원 스타트업 MusicGremlin 공동 창립자 및 공동 최고 경영자• 관련 분야 20개 이상의 발명 특허 출원 공동 투자자• Music123(최초 음악 장비 전자 상거래 회사)의 공동 창립자 및 대표• 뉴욕주 혁신 벤처 캐피탈 펀드 투자 고문 위원• 뉴욕 Beth Medical Center 관련 하버드 감독 위원• 초기 기술 스타트업 커뮤니티 회원• 혁신, 벤처 캐피탈, 뉴욕 및 범국가적 스타트업 관련 패널 연사• 기업가 정신 관련 주제로 월스트리트 저널 등지에 집필 활동• 맥킨지 전자 상거래 기획 및 재무 서비스 산업 컨설턴트• 하버드 대학교 사회학 학사 (마그나 쿰 라우데) ▲ Mr. Jonathan Axelrod[출처=브레인파크]◇ 뉴욕 중소기업 생태계의 상생을 위해 개최하는 기업가 라운드테이블○ 기업가 라운드테이블(Entrepreneurs Roundtable)은 2008년부터 매월 개최되는, 뉴욕시의 기업가들과 투자자들을 위한 무료 커뮤니티 행사이다.마이크로소프트사의 협력 하에 진행되는 행사로 기업가와 투자자 간 배움과 네트워킹 기회를 통한 뉴욕시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과 기업가 커뮤니티의 상생 도모를 목표로 한다.○ 행사는 ERA 멘토와 초기 투자 유치를 위한 피드백 및 커뮤니티 네트워킹 이후 기금 유치 스타트업 5개사의 발표 등으로 이루어진다.○ 연수단은 직접 기업가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하여 초청연사의 스피치와 함께 그룹토론시간을 가졌다.◇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서 시작한 라운드테이블○ 2011년부터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커뮤니티가 기업 성장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 실제로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기업 투자를 받거나 성과를 내는 사례들이 있다.○ 지금은 많이 알려진 기업이 아니지만, 보다 인지도 높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기업가 라운드테이블에 많이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현재 여러 주변 환경 변화 및 기업에 대한 기대치, 기업이 사회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 등이 있기에, 이러한 공유 공간을 통하여 기업 성장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플랫폼 구성에는 다소 리스크가 있었다. 예를 들어 160명 정도가 외부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했으며, 그들이 우리의 고객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그러나 실제로 진행 후 남은 참석자는 고작 16명이 전부였고 그래서 개별적 지원보다는 팀 단위의 지원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현재 참석한 기업 중에는 실제로 시작하면서 굉장히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회사도 있을 것이며, 당장 수익을 창출하고, 성장해야 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곳을 찾게 되고, 외부에 산재해 있는 기관들을 고려한다.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다.○ 실제로 직접 기업을 운영해보면서 이런 방법을 통해 성장하고, 일부는 타 기업에 인수하고, 수익을 창출하며 사업을 운영했었다.처음 기업을 시작할 때, 기업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고 펀딩을 받기 위하여 215개사의 외부 파트너사를 찾아 현재까지도 함께 협력하고 있다.○ 엑셀러레이터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까닭은 우리가 기업을 잘 도울 수 있다고 믿으며, 무엇보다 직접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런 도움들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에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데에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4가지의 수평적 단계가 있는데, 각 단계마다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된다. 수익은 최소 200k부터 다양하다.○ 우리가 가장 집중하는 것은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에 우리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어떤 기회를 창출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그들의 필요에 더욱 더 맞게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찾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작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팀워크를 통해 해당 시장을 분석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이다.브랜드 매니저를 고용하고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소규모로 경영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장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한다.◇ 뉴욕 주재 핀란드 총영사관의 ‘중소기업의 성장 및 확장’스피치○ 연수단이 참여한 기업가 라운드테이블의 초청연사는 뉴욕 주재 핀란드 총영사관인 Mr. Vejio Komulainen씨로‘중소기업의 성장 및 확장’ 저자이기로 하다.총영사관 이전에는 해외 영업, 프로젝트 관리, 사업 운영, 기업/리더십 개발 등의 분야에서 리더로 활동한 바 있다.○ 전문 분야는 비즈니스 리더십, 전략 개발, 변화 대응 관리, 사업 절차 및 근대적 관리 체제, 중소기업 개발 및 성장 도모, 횡문화적 비즈니스, 프로젝트 수출, 프로젝트 관리, B2B 고객 관리, 마케팅 및 영업(CRM(고객 관계 관리), KAM(주요 고객 관리), GAM(글로벌 자산 관리), 공동 창작, 사업 컨셉, 자문, 에너지 등이다.○ 저는 중견 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했고, 관광 사업 분야에 종사하였다. 이 25년 기간 동안 배운 것 중, 국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고민했다.고객, 영업 지원 등을 담당하였으며 태국, 인도, 유럽 등지에서 사업을 펼쳐 왔다. 국가에서 파견된 청사로서, 핀란드의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최근에 ‘중소기업의 성장 및 확장제’라는 책을 집필했다. 집필 이유는 좌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좋은 기업가들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많은 기업들이 성장을 위해 달리지만, 정말 그들이 좌절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은 1만 달러의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지? 혹은 100만 달러 이상을 창출하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지? 굉장히 많은 액수이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이러한 현상이 모든 중소기업들이 성장 중 직면하는 문제이다.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거의 80~90%의 기업가들이 직면하는 문제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운영 복잡성은 높아지고, 조직의 역량은 떨어지게 된다. 이것은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기업들이 직면하는 문제이다.성장이 둔화될수록 기업 운영 복잡성이 기업의 능력을 초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이윤 수익 레벨이, 능력치가 감소하면서 점차 함께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성장통에 나타나는 징후들은 다음과 같다. 문제는 기업가들이 운영 상 문제에 신경을 쏟을 때 발생한다. 또한, 조직원들의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야근과 초과 근무, 간단하고 반복적인 업무들의 지속적으로 반복으로 인해 발생한다.○ 도대체 이런 문제들의 요인을 무엇일까? 그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매니저와 중간 리더십의 경쟁력 감소, 비효율적인 운영 체계, 그리고 역할 및 책임 등의 경계가 애매모호해 질 때, 필요한 시스템이나 고객의 니즈 등이 불명확 할 때 등이다. 즉,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기획과 미래 주도적 리더십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 성장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처음에 기업가가 시작을 한다, 이후 규모를 확장하고, 전문가 세계에서 다른 기업들과 경쟁을 한다.이 과정에서 중간 중간 성장 구간이 있는데, 여기서 성장을 하면, 점프업해서 기업 규모가 확장되고, 그렇지 못하면 기존 규모가 유지된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도대체 몇 명의 리더가 있어야 1만 달러 이상의 기업을 잘 이끌 수 있을까?이다. 정답은 제대로 된 리더 한 명만 있으면 충분하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점프업은 어떤 방법을 통해 가능한가?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여러 문제들이 산재해 있을 때, 우리는 톱 리더의 리더십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이 기업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성장 도모를 위해 어떻게 리더가 스스로의 행동을 결정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느냐는 것이다.○ 첫째로 리더는 유연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은 굉장히 유연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정말 그런 사람은 찾기가 어렵다. 기업의 변화 단계마다 필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 때마다 각기 다른 전략과 다른 접근법이 필요다.그런 것을 잘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1인 기업에서부터 점차 팀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리더십이 중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곧 성장의 요인인 것이다.○ 또한, 모든 운영 멤버들이 단순히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시장의 변화에 알맞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이다. 이러한 요소를 통하여, 기업은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아울러, 겸손함이 있어야 이러한 요소들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니, 이와 같은 자질을 가진 리더를 찾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기업의 성장에 따라 리더의 역할도 바뀌고, 리더십의 혁명과 진화가 핵심이 된다. 그렇다면 빠른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속적 성장을 향한 의지가 있느냐, 리더가 자신의 역할을 변화시킬 의지가 있느냐, 모든 변화의 단계마다 그 팀들을 이 단계에 적절한 팀으로 꾸려 갈 수 있느냐, 각 단계마다 타이밍에 맞게 과정과 구조들을 맞추어 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성장을 도모하는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과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빠른 성장을 도모하는 열쇠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규모 확장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변화의 단계와 리더십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100만 달러 이상, 혹은 수많은 직원들을 거느린 기업가들에만 필요한 것이 아닌가, 나와는 다소 거리가 먼 이야기 아닌가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여러분의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고, 그 이후 단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 하나인 ‘자신이 아닌, 팀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본인이 자의적이라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 굉장히 잘 듣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팀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질문하자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고용할 때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을 고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텐데, 당신과 다른 성향의 사람 고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상 정말 큰 문제이다.그래서 이는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에도 해당하는 문제이다. 요점은 나와 맞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뽑아서, 그를 어떻게 이해시키고 함께 팀워크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까지 지켜와 본 바로, 기업가에게는 특정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수치를 읽는 능력, 비즈니스 핵심을 파악하는 것 등 전체를 아우르는 능력이 필요한데, 제가 만나 본 젊은 기업가들은 다수가 그렇지 못 하다.어떻게 그들의 자질과 마인드를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이 책에 많이 기재되어 있다. 우선 말씀 드리자면,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 표지인 나무도 세 단 계를 거쳐 성장한다. 기업가들도 이 단계를 거쳐 성장하기를 바란다.□ 네트워킹◇ Mr. Vejio Komulainen와의 그룹 네트워킹과 질의응답○ 뉴욕 주재 핀란드 총영사관인 Mr. Vejio Komulainen씨는 연설이 끝난 후 연수단과 함께 특별 만남을 가졌다.○ 약 10년 전에 한 번 한국을 방문하여 3주 정도 둘러 본 경험이 있기에, 대충 어떤 모습인 지, 그리고 많이 발전했음을 알고 있다.○ 서양과 한국의 문화를 비교해보자면, 핀란드의 경우, 수직적인 한국 기업과는 다르게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보유하고 있고, 다수의 관련 사례들을 기재해 두었다.하지만 본질적 원칙은 동일하기에, 문화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 원칙은 지역화를 통하여 각 지역에 맞게 적용 가능하다. 오늘 참석 기업 가운데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있다면, 연계 지원 의향이 있으니 말씀 주시면 구체적 사례 등을 통해 조언 드리겠다.○ (연수단)혹시 짐 콜린스 아시는 지? From Good to Green의 저자이다. 귀하의 책이 그만큼 유명해 지고, 좋은 평판을 받기를 바란다.○ 제 책에 짐 콜린스 인용 부분이 많이 있다. 올바른 팀이 성장에 필요한 요소라는 부분이다. 하지만 내가 그 분의 말씀을 인용하며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올바른 팀’이란 사업의 각 단계 별로 그 의미가 달리 적용된다는 점이다.단계별로 모든 구성원이 다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규 구성원이나 조직적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 100만에서 1억으로 규모 확장이 필요하며, 기업 성장 시 매출 확보가 필요한데, 방법이 1) 신제품 개발 2) 기존 제품에 대해 보완 기술 개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연수단)수익 100만에서 1억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기업은 주로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 지, 또한 직접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경영자로서 어느 부분에 집중하고 계신 지 궁금하다.○ 책에 한 가지 예시가 있다. 이 기업은 2011년에 설립된 회사이며, 처음에는 일백만100만 유로, 2017년에는 무려 20억의 매출을 기록했다.100만 유로 달성 전에는 굉장히 많은 제품을 생산했다. 그런데 100만 달성 시점부터 한 제품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이는 옳은 선택이었고 비로소 세계적인 매출을 올리기 시작했다.100만 유로에서 1억 유로 달성까지 많은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 이후 국제적으로 성장하려면 하나에 집중하고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대한민국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로 상품 하나하나에 의존하려는 경량이 강한데, 그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한 제품에의 집중이 중요하다.확실히 100만에서 1억으로 성장 중 상품의 다양화에 들어가는 노력이 너무 무겁고 힘든 것이다. 따라서 한 상품을 주력화 하는 것이 훨씬 용이한 방법이다. 한 번에 확 줄이는 것 보다는 진화를 거치며 적은 수로 줄여가는 것이 중요하다.○ (연수단)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을 말씀하셨는데, 기업 운영 관점에서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에 차이점이 있는 지?○ 기업가 정신은 이런 모든 것들을 견인하는 굉장히 큰 정신적이고 구조적인 틀이다. 그러나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행동적인 부분이고 내부에 속해있는 부분이다.기업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창업주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즉, *Bottle neck(: 특정인에 결정권이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 에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면 쉽다. 그래서 톱 리더는 모든 것의 최종 결정을 하느라 아주 분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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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업 현장의 피해가 증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분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상기후는 태풍·강풍이 주를 이루나, 이상저온, 폭염·폭우 등 예측이 어려운 양상을 보이며, 그 피해 또한 주산지의 북상, 새로운 병충해의 등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농업 현장에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피해면적 현황 (’10~’19)□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확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들이 주목받으면서,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 목표와 실행계획을 발표하는 등의 노력 이행○ 파리협약*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증가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수소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부상* '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新기후체제로 지구의 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수소에너지는 지역적 편중이 없는 보편적 에너지원으로 장기간·대용량 저장이 가능하여 기존 대체 에너지원(태양광·풍력·수력)과의 차별성 확보◇ 수소산업의 성장은 세계적 주력산업인 모빌리티와 발전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농업 분야에서도 적용이 필요□ 수소기술의 농업 분야의 적용 가능성◇ 농업 분야에서 수소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수소경제 가치사슬*을 기준으로 ‘활용 부문’에서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 산업적 관점에서의 수소경제 가치사슬 : 생산 → 저장·운송(충전) → 활용○ 수소 모빌리티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트랙터 등 농기계에 적용○ 수소 발전열과 에너지가 필요한 농가 재배시설에 적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스마트팜과 연계하여 활용 가능▲ 산업적 관점에서의 수소경제 가치사슬□ 주요국의 농업 분야 수소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현황◇ 미국·일본에서 관련 정책을 발빠르게 수립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농업 분야의 수소기술 적용을 진행◇ 미국농업연구청은 ’22년 예산계획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수소에너지 관련 프로그램* 추진을 발표* 총 76.2백만달러(약 700억 원)의 예산으로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전환기술 개발과 바이오폐기물의 바이오에너지 전환을 추진◇ 일본농림수산성은 ’20년 12월에 탄소제로 및 농약·비료 사용 감축을 위한 ‘녹색식량시스템(Green Food System)’ 전략을 발표○ 화석연료를 최소화하고 전기화 및 수소화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원예시설’과 ‘농림업 기계·어선’에 관한 계획을 제시※ 원예시설은 ’50년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로 완전 이행을 추진, 농기계 및 어선은 ’40년까지 전기화·수소화 등에 관한 기술 확립을 추진○ 농기계 분야에서는 농민이 구입 가능한 현실적 가격의 충전식 배터리 및 연료전지를 탑재한 전기·수소 트랙터 개발을 ’40년까지 추진할 계획◇ 중국국립 농업 기계 혁신 및 창조연구소는 ’20년 6월 중국 최초의 수소연료전지 트랙터를 개발※ 네덜란드도 개발 완료하여 테스트 단계이며 미국은 현재 상용화 단계□ 국내 농업 분야 수소기술 사업 현황◇ 우리나라는 수소에너지 모빌리티 부분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농업 분야에서도 이를 활용하려는 노력을 시도○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농업 분야에 수소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중◇ 농촌진흥청그린 수소 기반 농업시설 에너지 공급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21~’25)을 추진, 농업부산물을 이용한 수소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수소에너지의 농업 적용 모델을 개발○ 한국서부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19.6)하고 스마트팜 연계 5MW 연료전지 시범사업을 추진※ 연료전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냉·난방열과 이산화탄소를 스마트팜에 공급◇ 농어촌연구원농업에너지 자립형 산업모델 기술개발사업(’20~’22) 추진, ’21년 4월 스마트팜-연료전지 융합시스템 모델*을 제시하고 토마토 온실을 활용한 에너지 소비량 및 생산성 예측을 위한 실증연구에 착수* SOFC(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을 스마트팜에 적용, 농업에 필요한 전기와 열을 생산 및 소비하는 자립 모델을 구축◇ 국토교통부수소연료전지 드론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농작물 모니터링 및 작황 예측 사업(’21~’23) 추진○ 제주도는 ’21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연구개발 공모 과제에 선정○ 수소를 원료로 한 드론과 AI를 접목해 감귤, 월동 작물 등 농작물 생육·재배 정보 등을 수집하여 수확량 예측 및 병충해 예방에 활용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 광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전국 최초로 농업용 수소 드론의 실증 시연회를 개최,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배터리에 적용하여 3분 고속 충전으로 60분 비행을 가능하게 함□ 농업 분야의 수소기술 적용 관련 추진방향 및 시사점◇ 수소기술의 적용 범위를 농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서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선제적인 대안 마련이 필수◇ 해외 주요국의 경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정책 추진은 활발하나, 농업 분야에서의 적용은 초기 단계임○ 일부 국가에서 농업 분야에서의 적용을 시도하고 있으며,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 국내 농업 분야에서의 수소 관련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세계농업에서의 선도적 입지를 확립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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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Europe 황종운 단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Dr./Leader of Cooperation & Policy Center for Future Technology)Tel : +49 (0)681 938 2325hwang@kist-europe.de세미나강연프랑프스트라스부르 ◇ EU의 형성 과정과 배경○ KIST 유럽연구소는 정부출연연구소 KIST(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의 유럽연구소로 독일 서부 자브뤼켄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곳의 황종운 단장으로부터 독일과 유럽의 중소기업 현황과 유럽에서 시작된 인더스트리 4.0 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강의의 시작은 EU의 형성과정과 배경, 발전과정으로부터 시작했다. 독일도 EU 회원국이고, EU의 정책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51년 베네룩스3국과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렇게 6개국이 모여 유럽 역사상 최초의 공동체인 유럽철강공동체가 결성되었다. 이것은 유럽의 철강을 6개국이 공동생산·유통·판매를 하는 국가 간 공동체였다.국가간 공동체 설립의 필요성은 매우 현실적인 이유에서 시작됐다. 1951년 유럽 세계 최대의 이슈이자 목표는 '전쟁없는 유럽'이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전쟁물자인 철강을 여러 나라가 함께 관리하면 전쟁이 없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다.○ 그 이후 다른 공동체들이 국가간 협약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1967년 6개국이 모여 유럽공동체인 EC(European Community)를 최초로 창설했다.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유럽연합 EU의 창설과 유로화 도입에 대한 협약을 실시했다. 유럽연합의 깃발을 보면 별이 12개이다. 창설국가인 12개를 의미하는 것이다.EC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어서 해외와 조약 체결 시 사인할 권한이 없다. 정식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EU가 1993년 이전에 체결한 조약은 다른 국제기구를 빌려서 대행하여 사인한 것이다.○ 현재 EU의 회원국은 28개이다. 가장 마지막에 합류한 곳이 크로아티아인데, 영국이 2020년에 탈퇴하고나면 27개국이 될 예정이다. EU는 2012년 노벨평화상을 받으면서 EU가 유럽평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받게 되었다.○ 정치적·군사적 목적으로 시작한 유럽국가 공동체이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정책에 관여하게 되었고 1980년대 산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위기의식에 기반하여 정보통신 분야 산업계회의가 시작되었다.이 때 최초의 공동연구프로그램인 'ESPRIT'가 시작되었고 그 후 산업별 개별 공동연구프로그램이 통합되어 1984년 1차 EU Framework Program이 시행되었다. 현재는 2014년 시작한 Horizon 2020을 실시 중이다.▲ EU의 형성 과정 및 배경[출처=브레인파크]◇ 유럽연합의 성장전략 'EU 2020'○ EU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성장 전략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성장 전략인 'EU2020'을 보면 유럽은 한국보다 '혁신'을 강조한다. 이 전략의 중점방향(Priority)은 △스마트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포괄적 성장 △경제 거버넌스로 요약할 수 있다.이 중점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목표(Target)는 △고용 △연구/혁신 △기후변화/에너지 △교육 △빈곤퇴치이며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 목표별 추진전략을 세웠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에서 혁신연합과 글로벌화 산업정책은 R&D 또는 산업정책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EU의 새로운 성장 전략인 'EU 2020'의 목표와 전략[출처=브레인파크]○ 최근 독일 정부도 '혁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혁신연합(Innovation Union)은 유럽 모든 국가의 정책은 개별 국가의 혁신 역량을 묶어서 경제적 높낮이(부의 격차)를 서로 보완하는 전략이다.이것은 EU 2020의 가장 핵심 전략 중 하나이며, 혁신연합 구축을 통한 EU의 당면과제 해결과 경쟁력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EU는 총 5개의 세부추진전략과 34개의 분야별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했다.혁신연합의 5개 세부추진전략은 △EU 지식기반 강화 △시장진출 활성화 △지역적·사회적 효과 극대화 △혁신 파트너십 △국제협력이다.▲ 혁신연합(Innovation Union) 구축을 위한 5개 세부추진전략[출처=브레인파크]○ 위의 세부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34개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산업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EU 2020 전략의 34개 실행계획 중 산업계 중점사항]• 회원국별 연구원 양성 계획 마련• 산학 지식공유(Knowledge Alliance)• IT 활용 활성화• 지식확산 강화• 2015년까지 연구인프라 계획 60% 완료• 연구재원 EU 2020에 집중/사회적 수요 반영• 산업계 참여 활성화 가능 R&D 프로그램 기획• 학술기반 정책결정 강화 및 '유럽미래예측활동 포럼'* 창설• EIT**를 통한 EU 혁신아젠다 수립•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사업화 기회 확대• 자유로운 투자환경 조성• 기술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혁신적 중소기업 지원 강화• EU 특허 단일화• 파트너십을 통한 혁신 지원• 국가간 정보 교류 활성화• 환경혁신 Action Plan 마련• 디자인산업-제조업 협력 촉진• FP 결과물 접근성 확대• 지식교류 촉진• 특허/라이센싱 이전 플랫폼 구축• 지재권 보고 제도 마련• 지역 인프라/클러스터 확대• 사회혁신 시범사업 추진• 기금조성을 통한 사회혁신 지원• 회원국간/산업계간 등 이해관계자 연계를 통한 혁신 파트너십 강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촉진• 비 EU권 국가 협력 강화• ICT 등 기반 산업 글로벌 리더 수준으로 향상○ 글로벌화 산업정책(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zation area) 또한 혁신연합과 함께 유럽 경쟁력 강화를 위한 EU 2020의 가장 주된 분야 중 하나이다.전략은 10개의 핵심 실행계획으로 구성되며, 주로 EU 산업계의 비즈니스 대외 환경(비용, 인프라, 에너지사용, 제도 등) 개선을 위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글로벌화 산업정책의 10개 핵심 실행계획[출처=브레인파크]○ 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보면, △기업친화적 환경조성(Create a business friendly environment) △기업가정신 촉진(Promotes entrepreneurship) △신규시장 진출 및 국제화 개선(Improves access to new markets and inter -nationalization) △금융지원(Facilitates access to finance) △경쟁력강화 및 혁신활동 지원(Supports SME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지원네트워크 및 정보제공(Provides key support network & information for SMEs)이 핵심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SME에 대한 기업친화적 경제환경 수립이다. EU는 독일을 포함하여 개별 국가의 중소기업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EU 차원에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유럽은 환경제도 민감한 편이라 녹색정책과 지역 간 중소기업 정책, 회계조세기업 측면도 중시한다.○ 유럽은 기업가정신 활성화와 창업촉진을 위한 정책제도와 교육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신규시장 진출과 국제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에 중점을 둔다.5억 명 이상의 소비자를 보유한 유럽시장은 기업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EU 내에서 자유롭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경제공동체로서 화폐 단일화와 분야별 관세 철폐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가 간의 규제를 완화하고 표준화 등을 통해 협력하는 것에 더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보포털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포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유럽 전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예를 들어 특정기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 세계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 응답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전 세계를 묶어 네트워크화하는 활동을 한다.[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기업친화적 환경조성• 소기업 법안(Small Business Act) · EU 중소기업정책의 가장 주된 프레임워크 · 기업가정신 촉진, 규제 완화, 재정접근성 확대, 시장확보 및 국제화를 주요 목표로 함• 중소기업 지원정책 성과 분석(Performance Review) · 소기업 법안을 실천하기 위한 각 나라별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 http://ec.europa.eu/growth/smes/business-friendly-environment/performance-review/index_en.htm · 중소기업을 위한 친환경 사업 계획(Green Action Plan) · 중소기업이 녹색 경제로 전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환경 문제를 비즈니스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방법 제시• 지역 중소기업 정책(Regional SME Policy) · 중소기업의 폭넓은 기반 유지는 지역 경제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 · 지역단위 비즈니스 친환경 창출 및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우수 사례 공유• 조세 및 회계 ·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조세 제도를 가장 부담스러운 정책 중 하나로 생각 · 조세 환경 향상 및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법 연구 수행○기업가정신 촉진• 기업가정신 ·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개개인의 능력(창의력, 혁신, 위험 감수, 과제 계획 및 관리 능력 등)• 직면 과제: 유럽인의 낮은 창업 희망도(유럽: 37%, 미국/중국: 51%) · 기업가로서의 기초 교육 부족 · 재정 마련과 시장 진출의 어려움 · 사업 전환의 어려움 · 실패에 대한 두려움 · 복잡한 행정 절차• 기업가정신 실행계획(Entrepreneurship Action Plan, 2013년 1월 EU 채택) ·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 활성화 · 여성기업가, 가족기업, 시니어 기업가 등에 대한 기회 강조 · 행정절차 간소화, 손쉬운 투자 유치• 집행위원회 역할 ·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기업가정신 교육, 젊은 창업자 대상 국가간 교환 프로그램(ERASMUS), 네트워크 지원[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신규시장 진출 및 국제화 개선• 유럽 시장 단일화· EU 내 상품/서비스 자유로운 이동, 무역장벽 완화, 비즈니스 친화적 제도정비 등 EU 내에서 자유롭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유럽 표준화 시스템 도입· 유럽소기업표준(Small Business Standards, SBS) 협회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관심사를 유럽표준기구(CEN, CENELEC, ETSI) 및 국제표준기구(ISO)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표준 제정에 참여하여 표준 제정 절차 및 내용을 공정하게 만드는 역할도 담당· 중소기업 기술장벽 완화, 비용 절감 및 시장접근성 강화 효과· 시장정보 확산· 다양한 네트워크 및 포털 사이트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시장정보 접근 지원• 국제화 지원· EU 차원에서 지원프로그램 마련(가이드북, 헬프데스크, IPR 포털 등)·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전략 마련※ Missions for Growth· 정책 및 비즈니스 관련 고위층 회의를 주최하여 EU 산업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 국가 교류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의 공통 관심사를 찾아 협력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장벽 완화, 지역 맞춤형 비즈니스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2011~2014년 사이 25번의 회의를 통해 19개 국가와 11개 미션을 선정, 이를 위해 유럽에서 613개 기업이 참여* 아시아 국가 중 중국, 베트남, 미얀마, 태국 등과 회의○ 금융지원• 금융지원 환경 개선· EU국가 대출, 보증, 벤처캐피털, 엔젤투자, 주식시장,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정보 확산· EU내 국가간 우수 금융정책 교류 촉진· 금융지원 정보접근성 향상 실행계획 수립(금융위기 대응, 금융지원체계 정비 등)• 금융지원 장치· CIP, COSME: EU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 InnovFin: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투자은행(EIB)가 공동으로 480억 유로(약 60조 원)를 조성하여 HORIZON 2020 참여 기업의 연구 및 사업화 지원· SME Instruments: HORIZON 2020 신규 중소기업 지원 장치· ERDF(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U 회원국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R&D, 중소기업지원, 디지털아젠 다, 저탄소경제 등의 목적에 지원)• 금융지원현황 모니터링· 유럽 위원회 및 유럽 중앙은행 공동 설문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파악• EU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날 행사(EU Access to Finance Days for SMEs)· 유럽 중소기업들의 금융지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금융지원의 날 행사 개최· 2013년 5회, 2014년 17회, 2015년 7회 실시, 매번 다른 나라에서 개최[EU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계속)]○ 경쟁력강화 및 혁신활동 지원• 경쟁력 강화 및 혁신촉진 필요성· EU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유럽의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핵심요소·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65%는 제조업 분야· 제품, 서비스, 마케팅 혁신, 혁신적 제조기술 도입,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연구 필요· 혁신에 우선순위를 둔 기업일수록 높은 성장을 기록 – Innobarometer 연구(2014)• EU 역할· EU회원국들의 경쟁력 모니터링 및 강화방안 모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및 공공행정에 대한 평가와 연구· 기술적 해결방안 마련, 새로운 프로세스 및 비즈니스 모델 등의 혁신 지원• 개별회원국 역할· 공공행정제도 간소화, 기업친화적인 환경 및 인프라 구축· 국내외 시장접근성 확대· 자원, 재정, 원료, 에너지, 인력의 조달을 지원 및 용이화• 중소기업 역할· 연구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지속가능 제품 생산· 기술외적 혁신, 서비스부문 혁신 연구○ 지원네트워크 및 정보제공• Your Europe Business Portal - http://europa.eu/youreurope/business/index_en.htm· 유럽 내 비즈니스를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 역할· 창업&성장, 세금, 생산, 자금 조달 등 8개 부문으로 가이드 세분화· 사업 확장을 위한 정보와 자문 서비스 제공• Enterprise Europe Network - http://een.ec.europa.eu/· 시장 정보 제공, 제도적 장애물에 대한 해결책 마련· 50개국 이상 600개 이상의 회원 기관들로부터 무료 자문 서비스 제공· 자금 조달, 해외 파트너, 시장 확보 등 사업 확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공• SME Internationalisation Portal - https://webgate.ec.europa.eu/smeip/· EU 내 기업의 유럽 외 해외시장 진출 지원· EU 외 약 35개국의 시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보유· 지적재산권 보호, 매치메이킹에 대한 기회 제공• Access to Finance portal - http://europa.eu/youreurope/business/funding-grants/access-to-finance/· 중소기업에게 EU 지원 프로그램 관련 정보 제공· 다양한 형식으로 사업 분야 및 규모에 관계없이 재정적 지원· 기업 신용에 대한 피드백, 자금조달 계획을 위한 자문 서비스 제공-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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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렌트 의회(Brent Council) Brent Civic Centre, Engineers Way,Wembley HA9 0FJTel: +44 (0)20 8937 1234www.brent.gov.uk 방문연수영국런던 □ 연수내용◇ 템즈강 북쪽의 상업중심지 웨스트런던에 속한 브렌트구◯ 브렌트구가 속한 웨스트런던은 공식적인 지명은 아니지만 템즈강 북쪽 지역으로 역사적인 상업중심지인 웨스트뮌스터와 그레이터 런던의 경계까지를 가리킨다. 이 지역은 중심지와의 접근성이 편리하면서도 붐비는 도심에 비해 거주지로 선호된다.◯ 웨스트런던은 총 730억 파운드의 총 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를 생산하며 △유통·수송·숙박·외식&식품분야 29%(약 190억 파운드) △행정·교육·의료분야 15%(약 100억 파운드) △비즈니스 서비스분야 14%(약 90억 파운드) △미디어를 비롯한 정보통신분야 12%(약 80억 파운드) △나머지 분야 30%(약 190억 파운드)가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5개로 구분되는 그레이터런던[출처=브레인파크]◯ 수송과 물류, 식품, IoT, 서비스 등 총 12만 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고 이 중 2년이 안 된 신생기업이 약 23% 정도이다. 그리고 런던의 가장 큰 비즈니스 파크인 파크로얄(Park Royal)에 2,000여 개가 넘는 기업이 활동하며 약 4만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주민의 44%가 이민자인 브렌트구◯ 브렌트는 런던 32개 구, 웨스트런던 7개 구에 속한 자치구로 인구는 33만5천명이며 주민의 44%가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영국에 정착한 이민자로 영국 전체에서 가장 다양한 문화를 가진 자치구로 알려져 있다.브렌트에서 가장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곳은 웸블리고, 웸블리 외 다른 지역들에도 주택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1만5,000개 소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7개구로 나뉘어진 웨스트런던[출처=브레인파크]◯ 의회가 지역을 관리・운영하며 브렌트 의회 의원은 4년마다 선출되며 현재 각 선거마다 63명의 의원이 선출되는데 현재 의원석은 노동당 60명, 보수당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 대표는 의원의 다수당에서 선출되며 현재 브렌트 의회 대표는 Muhammed Butt 의원이고 그는 의회의 정책 실행을 담당하는 내각을 구성할 책임이 있다.◇ 런던문화자치구로 선정◯ 2016년 구의회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일하고 브렌트를 더 좋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 'Love Where You Live'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Kensal Green Streets, Harlesden Environmental Action 주민, Northwest TWO, Keep Wembley Tidy와 같은 단체들이 참여하였다.2016년 6월, 이 캠페인을 바탕으로 한 짧은 커뮤니티 기반 다큐멘터리 '브렌트 이야기'가 제작되기도 했다.◯ 2018년 2월, 런던 사디크 칸 시장이 발표한 계획에 따라 135만 파운드(한화 약 20억)의 자금을 지원받으며 런던 문화 자치구로 선정되기로 했다.◯ 2020년까지 약 1,000여개의 주택개발 계획 및 △문화 △경제 △교육과 기술 △환경 △건강 △주택 △인프라 등의 테마를 담은 성장계획인 Local plan, 도시 중심을 번화가로 재생시키는 계획인 Town Centre Regeneration이 진행 중이다.◇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다중위험평가관리회의 개최◯ 브렌트의회는 최근 지역사회를 위한 2가지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는 ‘더 안전한 브렌트 안전전략(Safer Brent Community Safety Strategy, 2018-2021)’이다. 두 번째는 브렌트 신체활동 전략(Physical Activity Strategy for Brent, 2016-2021)이다.◯ 우선 더 안전한 브렌트 안전전략의 핵심 목표는 브렌트 지역사회 내 △가정 폭력과 성폭행 감소 △범죄 조직의 영향력 축소 △취약점 감소 및 안전 보호 강화 △범죄자 및 범죄자 재범 방지 △반사회적 행동 감소이다.◯ 다중위험평가회의(Multi Agency Risk Assessment Conference, MARAC)는 지역의 주요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희생자 중심 정보 공유 및 위험 관리 회의로 경찰, 보건, 아동 보호, 주택 전문가로 대표되는 이들과 가정폭력 법률 자문가, 보호관찰 및 기타 전문가 등이 모여 매달 위험도가 높은 지역 내 안전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를 나눈다.◯ 회의를 통해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여러 사안을 검토하고 지역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며 위험 관리, 정보 공유 및 다자기관 협력을 통해 미래의 사고를 예측해 예방하는 것이 목표이다.◯ 웸블리 경찰서와 가정폭력 법률 자문가와 협력하여 변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MASH(Multi Agency Safeguarding Hub) 내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dvance라는 업체에 업무를 위탁했다.◇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제공◯ 브렌트 신체활동 전략은 이전 전략인 ‘스포츠&신체활동 전략 2010-2015’을 통해 △스포츠 자선 단체와의 성공적인 파트너십 구축 △청소년 여성의 신체활동 보조금을 지원받는 StreetGames가 이끄는 국가 컨소시엄 가입 △당뇨병 환자나 당뇨 위험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지원 프로그램 개설 등을 이행했으며 남은 과제들을 이행하고자 새로 수립되었다.◯ 브렌트 의회는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교 및 지역사회 단체와 같은 민간 및 자원봉사 부문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한다.조직들이 지역사회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으며 좋은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소유의 스포츠 센터 4개 중 브렌트 소유 시설은 3개로 외부 계약자가 관리하는 윌즈든 스포츠 센터, 베일 팜 스포츠 센터와 시의회 관리 시설인 브릿지 파크 커뮤니티 레저 센터가 있으며 이 시설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과의 유휴공간 개발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브렌트구에서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웸블리는 2000년대 초반 악명 높은 범죄 지역이었다. 2008년 영국에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웸블리는 많은 상점이 동시에 문을 닫으며 방치된 상가들이 넘쳐나게 되었고 2010년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상가 공실률이 14%, 심한 곳은 25%나 되었다.◯ 런던시와 브렌트의회는 고민 끝에 2012년 사회적기업인 민와일스페이스(Meanwhile Space CIC)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재개발이 진행되는 10~15년간 빈 건물을 활용하는 공간혁신 프로젝트인 ‘민와일스페이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먼저 이들은 빈 건물을 거의 무료로 소상공인이나 작업실이 필요한 예술가들에게 임대했다. 세입자는 전기세, 난방비 등 관리비만 부담하면 되는 조건이었다.혜택은 세입자뿐만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있었는데, 건물주는 빈 건물을 빌려주는 대신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민와일스페이스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공간을 사용하는 것보다 파트너십을 사용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웠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 빈 건물을 빌린 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버려졌던 공간을 새롭게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재창출하여 경제적 이익도 가져오고 운영하는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현재는 의회에서도 유휴공간을 임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건물 바깥도 재생하여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현재 9개월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공원도 있다.◯ 의회 입장에서는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줄이고 동시에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한 민와일스페이스가 단시간 내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면서 민와일재단 설립을 통해 영국 어디서나 공간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민와일스페이스가 전문가들의 회의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영국 중앙정부와 브렌트의회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웸블리파크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 이외에 2002년부터 브렌트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웸블리 재생사업은 △공공 주택 포함한 8,000여 채의 신규 주택 공급 △비즈니스 지원 및 1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번화가 개선 및 개선된 지역 소개 △학교 공간 및 대중교통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웸블리 파크 전철역[출처=브레인파크]◯ 브렌트 의회는 재생사업 추진 시 모든 분야의 파트너들과 협력하고자 했으며 △개발자 △토지 소유자 △기업 투자자가 재생사업에 동의하면서 웸블리 지역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15억 파운드 이상 투자되었으며 경기장 건설, 아레나 리모델링, 의회 본부 건설, 웸블리 파크 대로 건설, 호텔・기숙사・주택이 수 백채가 완공될 예정이다.◯ 재생사업이 완료되면 웸블리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웸블리 파크(Wembly Park)가 경기장과 아레나, 공원, 거리의 중심점이 될 것이며 Engineers Way를 따라 연결되는 독특한 복합지역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웸블리파크의 부지 50%를 공용공간과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오락활동, 공연을 포함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공동체 모임 공간 및 행사를 위한 BoxPark Wembley도 재생사업 내 포함되었다.▲ 웸블리파크 2000년(왼쪽)모습과 2027년(오른쪽) 예상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비즈니스 파크인 파크로얄의 시작은 관의 형태였는가, 민의 형태였는지."25년 전에 민간기업이 시작했다. 회원들이 운영조직을 운영한다. 직원은 8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웸블리파크와 브렌트의회와의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지."개발자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일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의사소통을 계속 해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개발자와 의회의원들과 매월 만나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의 전략을 함께 조율하고 있다.20년 전부터 브렌트와 함께 일하며 계획을 수립했고 서로 다른 시각에서 오는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파트너라는 것이다. 다른 개발지역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 지역을 오랫동안 관리하고 있다."- 도시를 개발할 때 타겟을 설정했는지."그렇다.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는 지역시장을 중심으로 시작했다. 단순히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임대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찾아올 수 있도록 거주사업을 시작했다.실제로 지금 거주민들 중 30% 정도만 브렌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다. 나머지 70%는 브렌트가 아닌 런던의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며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연령대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은 연령대의 사람들과 더욱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또한 매년 1천 2백만 명의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웸블리 경기장이 재개발을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됐는지."지역적인 명성을 갖고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웸블리 경기장은 1년에 35번정도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웸블리 경기장 근처에 살면서 여러 여가활동들이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한다.웸블리 경기장의 큰 이점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구축이 잘 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소매업, 레스토랑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 지역만의 특성은."첫째, 런던은 지금 주택난이 심각한데, 브렌트는 새로운 집들이 지어지면서 임대아파트, 저렴한 주택들이 많이 있다. 둘째,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아서 센트럴 런던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는 이점이 있다.즉, 집값이 비싼 센트럴 런던에 살지 않고도 센트럴 런던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발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절차는."처음에 부지를 사들인 후 개발 계획서를 브렌트 의회에 보여줬다. 전략적인 계획을 보여주고 몇 년 동안 계획서를 업데이트했다.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자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어떻게 경제적으로 건물을 사용할지, 아파트를 몇 개 지을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디자인하고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는다. 그 후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전달해서 실제적인 개발 작업이 시작이 된다."□ 참가자 의견◇ ㅇㅇㅇ◯ 브렌트의회는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활용치 못하던 공간을 활용하고 주민이 입주해서 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투자된 민간자본이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지역주민에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행한다.◯ 민간자본투자에 무조건 반대 의사를 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은 기존 지역과 협의를 통해 상호에게 이로운 정책을 실시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도로 확충 및 신규 건설, 대중교통 확대 등의 런던 중심부와의 교통문제 해결이 숙제로 남은 듯하다.◇ ㅇㅇㅇ◯ 브렌트 의회는 영국 런던에 있는 브렌트의 런던 자치구 지방당국으로 런던에 있는 32개 중 하나인 런던 자치구 의회이다.◯ 런던 외곽의 낙후된 지역으로 주거 문제 등과 관련한 재개발 사업이 다양하게 논의되었고 유휴공간을 활용한 민관협력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국의 공간 활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Meanwhile Space와 2002년 웸블리 재생사업을 추진하였다.15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해 경기장, 아레나, 런던 디자이너 아울렛 옆 새 의회 본부, 웸블리 파크대로, 호텔, 학생 기숙사 및 수백 채의 주택 등을 신축하거나 재단장했다.◯ 브렌트 의회는 미국의 한 개발사의 제안을 받아 저렴한 주택을 포함한 10,000여 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비즈니스 지원하고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번화가를 개선하고 개선된 지역 소개했다.더불어 학교 공간 및 대중교통을 개편해 웸블리 파크(Wembly Park)로 거듭나게 했으며 경기장과 아레나 덕분에 수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게 되었다.◯ 낙후된 런던 외곽 도시의 변화는 의회 주도의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을 통한 투명한 파트너십의 가치를 보여준 좋은 예로 보인다.◯ 장래 거주민의 노령화, 토지소유자인 개발사의 재정 악화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방해할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ㅇㅇㅇ◯ 영국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독립과 아울러 자치구의 독립성도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 정책 추진이 이미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므로 우리나라와 출발점이 다르다고 느꼈다.◯ 런던 자치구 브렌트의회의가 강력한 공동체 정신을 갖고 주도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해 온 것을 볼 수 있었다.◯ 시 외곽에 위치하고 개발된 지 오래되어 슬럼화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재의 발전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지역 정부와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주민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으로 볼거리를 조성하고, 교통의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강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공간을 마련한 것은 혁신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ㅇㅇㅇ◯ 브렌트 지역은 외곽에 위치하고, 다양한 이주민이 거주하는 낙후된 지역으로 주거문제 등과 같은 재개발 관련 사업이 논의되고 있었다.Meanwhile 프로젝트란 기치 아래 브렌트 구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지역주민 그룹이 일시적으로 활동하거나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런던 문화 자치구 브렌트의회는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전한 브렌트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사회 내 폭력 감소, 취약점 보완, 반사회적 행동 감소를 목표로 미래의 사고를 예측해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교, 지역사회단체 및 민간부문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지원프로그램을 개설했다.◯ 노후된 웸블리의 재생사업을 위해 개발자, 토지소유자, 기업 투자자들의 지지와 투자를 받아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여 지속가능성, 다용도, 경제성, 고용기회창출, 공공 및 외부환경, 지역공동체 정신을 확립하고자 한다. 웸블리를 방문하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다양한 관계자들의 협업, 그리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고민이 모인 웸블리 도시재생사업은 토지 소유나 개발 등과 관련된 정책은 우리와 차이가 있지만 관의 일방적인 주도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여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이러한 재생사업에서 벗어나 웸블리재생사업처럼 지역 여건과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주민이 살고 싶은, 지속 가능한 도시나 마을을 위한 재생사업이 필요하다.◇ ㅇㅇㅇ◯ 브렌트의회 의원은 4년마다 선출되고, 선거마다 63명의 의원이 선출되는데 현재 의원 수는 노동당 60명, 보수당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브렌트의회의 지역사회 전략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1) 더 안전한 브렌트 전략, 2) 브렌트 신체활동 전략, 3) 웸블리 재생사업이다.◯ 특히 브렌트의회가 2002년부터 추진한 웸블리 재생사업은 새로운 경기장 조성, 아레나 재단장, 웸블리파크대로, 호텔 건립 등 15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웸블리지역 중심부에 독특한 복합지역을 조성함으로써 수만 명이 방문하게 만든 도시재생사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보였다.◇ ㅇㅇㅇ◯ 죽어가는 공간인 웸블리 주변의 거대 부지를 활용하여 복합 문화, 주거, 여가 공간으로 창출하는 도시개발이 인상적이었다.◯ 개발자의 설명을 듣다 보니 실제 개발의 방식보다는 도시개발 방식이 결정되는 과정까지의 공공의 의사결정 시스템 또는 브렌트의회와 브렌트 자치구 시민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정교하게 이해할 수 없어 아쉬웠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휴공간이 있어도 도시개발을 하기가 법적으로 쉽지 않을 뿐더러 도시개발을 하는 과정(토지 수용부터 개발의 이익 환수까지)에서 많은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어렵다.◯ 실제로 도시개발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공공결정자가 아닌 위임받은 민간자본이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 영국은 우리나라처럼 개인의 토지 소유가 활발하지 않다고 하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부 자본의 힘을 빌려 거대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인지 궁금하다.◇ ㅇㅇㅇ◯ 브렌트의회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그럴듯한 시설들을 설치하고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구도심 간의 균형발전을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브렌트의회에서는 웸블리 재생사업을 위해 모든 분야의 파트너들과 협력하고자 하지만 개발자나 토지소유자, 그리고 기업 투자자들의 지원 속에서 주도적인 입장은 아닌 듯하여 조금은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있다.◇ ㅇㅇㅇ◯ 런던에서 슬럼가인 외곽의 브렌트 자치구를 도시재생을 통해 발전시킨 의회와 지역주민들의 성과는 세계 다른 여러 국가, 특히 도심 공동화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나 일본 등에서 본받을 만한 모델이다.◯ 브렌트 지역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근간은 기본적으로 영국 축구대표팀 전용구장인 웸블리를 들 수 있긴 하겠으나, 무엇보다도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기 위한 의회의 노력인 것 같다.◯ 단지 아쉬운 점은 주거면적이 전체면적의 73%로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진다는 점이다.◇ ㅇㅇㅇ◯ 친절하게 맞이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을 정도로 첫인상이 좋았다. 장기적인 플랜으로 추진하고 있는 웸블리(Wembley) 재생사업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의회의 힘이 느껴지는 사례였다. 지역(의회와 지역 단체 등)이 지역 요건에 적합한 개발(주택공급, 교육, 대중교통 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여 토지주, 개발자,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 지역과 투자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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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마을 수상 및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로컬어라이크(Localalike) 582/27 Soi PhoPan21, Din Daeng,Bangkok 10400 10110 Thailand 방문연수태국방콕 ◇ 지역주민 참여형 지역개발을 강조하는 사회적기업 ‘로컬어라이크’ ○ 연수단의 마지막 공식방문지인 사회적기업 로컬어라이크에서는 로컬어라이크 프로젝트의 실무자가 일행을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브리핑은 Hoiyee(Hollie) Yick씨가 로컬어라이크 내부 회의실에서 진행해 주었다.○ 로컬어라이크는 지역주민 참여형 지역개발을 강조하는 지역커뮤니티, 책임관광을 중개하는 태국의 사회적기업이다.로컬어라이크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기에 지역사회기반을 둔 관광을 추구하며, 지역 사회 사람들이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것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지역파트너와 협력하여 관광프로그램을 중개하기 위해, 우선 지역(마을)을 선택하여 여행자를 유치할 수 있는지 관광기준을 도입해보고 현지인과 활발한 대화를 통해 마을주민의 요구와 어떻게 관광이 주민에게 도움을 줄지를 토론하면서 마을 고유의 콘텐츠 개발한다.○ 로컬어라이크는 지역사회 기반 관광을 통해, 각자 지역의 커뮤니티에서 큰 가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모든 지역사회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 전통, 지역의 지혜 같은 가치 있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원래 갖추어진 생활 방식을 관광의 매체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러한 방식을 통해 지역커뮤니티 관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역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여행프로그램 개발○ 지역의 문화와 외부사람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한다. 그래서 로컬어라이크는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그에 따른 투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행객과 지역주민이 중간에 만날 수 있는 지점을 계속 개발 중이다.○ 그 프로세스는 4가지 스텝을 통해 진행을 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선정하는 지역은 이미 발전된 지역들이 아니라 아직 발전되지 않은 곳들을 선택하는 편이다. 발전되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어떤 콘텐츠들을 개발할 수 있는지 조사한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은 그 안에서 어떤 루트로 이동해야 효율적인지, 어떤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주민들과 워크숍을 진행하며 어떤 방면을 개발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한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이 이런 일을 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시작할지 지도한다.지역주민과 함께 개발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완료되면, 관광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고객들을 관광지에 유치한다.○ 한 예로 수상, 수변관광과 관련하여 방콕에서 40분 거리의 방쿤티안마을에서 '어부의 하루'라는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어부의 하루는 현지 어부 보트, 해산물 가정식, 염료 제조, 학교 방문, 어부가족과의 만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밀착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 대부분의 초반에 오는 여행객들은 주로 어떤 기관이나 어떤 정부부처 사람들, 대학교 사람들이 주로 오게 된다. 그렇게 많은 훈련들이 되고 나면 이 지역엔 정말 사람들이 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됐을 때 마켓 플레이스를 한다.○ 그리고 고객들이 많이 방문하게 되면, 우리가 리포트 작성하고 이 지역에 대한 발전기금액을 모은다. 또한, 여행객들을 위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든다.세 번째 단계에서는 고객과 그 지역주민과의 연계점을 만들어 준다. 여행에서 일어나는 그 수익금은 우리가 30%, 지역주민에게 70%로 나누고 있다. 발전기금액은 그 지역 주민이 받은 이득금에서 10%, 로컬어라이크 수익 중 30%를 모은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개발 포인트가 각자 다 다르다. 따라서 어떤 지역은 경제적 향상을 원하고 어떤 곳은 교육시설이 부족해서 교육시설 건설을 원한다.각자의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고려해서 그 지역을 개발한다. 현재 로컬어라이크는 태국 내에 70개의 마을과 함께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했던 지역은 북쪽지역이기 때문에, 북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북쪽 포함한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로컬어라이크가 개발하고자하는 프로그램은 그 지역의 천연자원을 이용한 여행상품을 개발한다. 남쪽은 바다가 많아서 바다낚시 관련 프로그램, 북쪽은 산이나 밀림이 많아서 지역주민과 함께 탐험하는 프로그램 등 그 지역에 맞는 여행상품과 그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원들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많다.○ 주민이 실제로 생활하는 생활패턴을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로컬어라이크는 2013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대략 2년 동안 그 지역주민들과 교류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였다.2015년도부터는 꾸준한 고객층이 생성되면서 우리가 꾸준히 교류했던 지역주민의 도시들로 손님을 데려 갔다.○ 그리고 난후 2016년부터 온라인으로 고객을 모집을 하고, 외국 고객들을 이 마을에 손님으로 유치했다. 지속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사람과 재산, 그리고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를 두고 생각을 한다.◇ 더러운 슬럼가에서 태국 전통 여행지로 발전되기까지○ 크롱타이는 방콕에 위치한 태국사람들에게 유명한 슬럼가이다. 일반적으로 태국 사람들이 크롱타이를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마약, 술, 행패, 더러운 지역이라는 단어일 정도이다.○ 로컬어라이크가 크롱타이를 방문해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고, 여행 관련 교육을 했을 때는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 태국의 고유 문화들을 많이 보유한 지역이었다.○ 로컬어라이크가 크롱타이를 방문했을 때는 현 세대 거주하는 크롱타이에 사람들은 더이상 마약거래를 하지 않으며, 굉장히 착실한 청년들이 많았다. 하지만 아직도 외부사람들에게는 고정관념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크롱타이 지역 안에 있는 재단과 함께 크롱타이 안에서 여행을 할 수 있는 어떤 루트들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았다. 그 지역에 살고있는 지역주민 인터뷰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크롱타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 특히 크롱타이 지역주민들끼리는 서로 나누고 공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외부사람들은 그들은 너무 가난해서 그렇다 라고 생각한다. 그부분에 있어서 크롱타이 주민이 살아가는 방식의 한 부분이라고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 로컬어라이크에서는 이런 곳을 여행지로 만들어 실제 태국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보여주고 새로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면 태국 내에 다른 사람들이 크롱타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실질적으로 크롱타이를 방문한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단지 눈으로 보고 지나가는 투어가 아니라 실제 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 힘든지, 어떤 부분이 좋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도시관광이 아니라 점심시간도 함께 갖고, 오후 시간대에는 태국 전통인 자스민 꽃으로 만든 팔에 끼는 팔찌를 같이 만드는 액티비티를 같이 한다. 이 활동을 프로그램에 넣은 이유는 크롱타이 주민들이 수익을 가장 많이 얻는 것이 그 꽃을 엮어 파는 것이다.○ 사실상 노동의 시간과 판매금액을 비교해봤을때, 결론적인 판매 금액이 매우 불공정하다. 따라서 여행객들로 하여금 이런 액티비티를 해보면서 이렇게 힘든 과정으로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런 프로그램을 넣었다.○ 지역 주민이 더이상 외부사람들이 크롱타이 지역 주민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면 했고 팔찌의 불공정거래를 알리고 싶어서 지역주민이 직접 선택한 것이었다.○ 크롱타이 지역을 여행할 때 보면 보기 싫은 부분들도 있지만, 피하면서 보여주진 않는다. 더러운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긍정적이고 열심히 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에서 여행자금을 벌게 된다면 기금을 가지고 그 지역의 부족한 지역들을 개발할 예정이다.◇ 지역 관광지 발굴을 통한 관광의 선순환○ 치앙마이 지역은 소수민족의 한 민족인 아카족이 거주하고 있다. 아카족만의 모자와 의상을 입고 그들의 문화에 맞춰 생활을 하는 지역이었다.이전에도 많은 여행사들이 2000명 이상 관광객을 데리고 이 지역을 방문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마을에는 돈을 안 쓰고 사진만 찍고 가는 형태의 투어였다. 일부 지역 기념품을 구매하는 정도의 수입이 주민소득의 전부였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아카족들도 예전처럼 아카만의 모자, 의상을 입지 않고 좀 더 편리한 의상을 입고 현대적인 삶을 사는 변화모습을 보이며 더 이상 여행지로서 매력이 없어져 기존 관광객도 발길을 끊게 되면서 주민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한 예로 치앙마이가 고향인 ‘요한’씨는 나이가 들고 일을 하러 도시에 나와서 정부관료로 일을 시작했다. 어느정도 일을 한 후에 다시 고향인 치앙마이로 돌아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고향 마을이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다가 로컬어라이크와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다. 5년 전에 무엇을 함께할 수 있는지 로컬어라이크에 요청을 했다.○ 그 때 처음 로컬어라이크에서 마을을 방문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풍경과 경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개조해서 거주할 수 있게끔 테마를 만들었다.숙박만 하고 가기에는 너무 무료할 것 같아서, 그 지역 주민과 상의 후 아카족들이 원래 그들이 만들었던 것들을 방문객들과 함께 만들어서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체험프로그램도 넣었다. 밤에는 캠프파이어하면서 그들의 노래를 부르면 춤을 추고 놀기도 했다.○ 치앙마이 여행프로그램으로 인해 방문자가 늘었고 수익으로 아카족을 알릴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들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고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만들었다.○ 아름다움 경치 안에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들만의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곳에서 자라나는 젊은 친구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그 마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다.◇ 사회적 관광기업 로컬어라이크의 목표1. 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기반 관광 지식 및 기술 제공2. 지역사회기반을 통한 소득증대 및 소득분배 개선 관광 여행3. 지역사회에 관광객을 데려오고, 그들에게 진정한 여행 경험을 제공4.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CBT(Corperation Business Tax) 기금 설립◇ 사회적 관광기업 로컬어라이크의 수상내역1. 2015 Thailand Green Excellence Awards 지역기반관광 부문 최우수상 수상2. 2015 Asi"Social Innovation Award 태국 지역에서 최고의 스타트업 아이디어부문(사회변화를 위한 투어리즘) 에서 최우수상 수상3. 2014 AIS The Startup 소셜 비즈니스 부문에서 최우수상 수상4. 2014 DBS-NUS Social Venture Challenge Asi"2차 준우승5. 2013 Chivas The Venture 소셜 엔터프라이즈 최우수상 수상6. 2012 Banpu Champions for Change 최우수상 수상7. Digital Innovation Award 최우수상 수상◇ 지속 가능한 관광을 선도하는 로컬어라이크○ 현재 200개의 커뮤니티 기반 관광, 태국의 커뮤니티 및 동남아시아의 2,000개 이상의 커뮤니티가 있다. 최종적으로 태국을 관광하는 여행객 수를 더 많이 늘리는 것이 로컬어라이크의 목표이다.○ 조금 더 다양한 지역사회기반의 관광 기술을 현지에서 구현하는 것 또한 그들의 목표이며, 이러한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로컬어라이크는 국제적으로 더 많은 파트너십 구축하려고 한다.○ 지속 가능한 관광을 선도하는 책임감 있고 젊은 지역가이드를 양성하고 교육하여, 지역사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질의응답- 정부주도하 지원인지? 혹은 다른 지원금이 있는지."처음 설립 당시에는 자생적으로 설립되었고, 스타트업으로서 경쟁대회에서 1등을 하기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 민간기업이 주최하는 경영대회, 정부 스타트업대회로 인해 많은 기금들을 모으게 되었다.그 기금으로 다시 사업을 키웠다. 특히 4년 전에 태국에서 제일 큰 스타트업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고, 기금을 받아서 발전되지 못한 마을에 전봇대를 세워주었다.한 경영대회에서는 전세계 투어회사 중에 10위권 안에 들면서 우리 프로그램이 더 부스트업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었다. 트로피들이 많이 있다. 자생적으로 설립된 기업이기 하나 기업들로부터 기금을 받기위해 노력을 많이 한다."- 현지시각과 외국시각이 다른데, 그런 조율은."일단 우리 회사가 설립 된지 6년에서 7년 정도 되었는데, 설립자이자 CEO는 태국인이다. CEO가 생각할 때 이전에는 태국 로컬사람들에게만 맞는 여행상품만 개발했는데 지금은 단순히 태국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외국인 시각에 맞는 프로그램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CEO는 이 회사를 설립하기 전 재단에서 일을 했다. 재단에서 교육을 하고, 장학금 기금 유치를 하는 등 여러가지 활동을 했는데, 10년 동안 근무하던 중 사람들을 도와주기만하면 이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살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그때쯤 로컬어라이크를 생각해내었고 이 회사를 통해 자신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까지 얘기한 관광상품말고 다른 것들에 대해 말하면."일단 소개한 프로그램 외에도 아카족들과 아카음식을 만드는데 같이 참여하는 것도 있고, 주변이 숲이라서 그 안에서 채집을 한다던지, 실생활을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다.여행객들이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원데이 트립, 투데이 트립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행자들이 몇 일 동안 묵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선택을 하는 프로그램이다.그리고 계절에 따라 할 수 있는 활동이 다르다. 과일 채집, 대나무 채집, 커피콩 채집하는 것도 있고.. 시즌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다."-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해당 지역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는지."당연히 외지에서 온 사람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기 때문에 우리 마을은 이러한 문화가 있고, 이러한 역사가 있다고 얘기하도록 교육을 한다.. 이때 로컬어라이크에서 대신 자료를 만들어서 나눠주진 않지만 인지는 시켜준다."- 공예품은 어떻게 개발하는지."그 마을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보고 여행객들이 좋아할 것 같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주고받는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발전방안을 만들어 발전시키기도 한다.일단 신규사업으로 준비하는 부분은 사실 해당 시골마을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의 능력들에 대해 놀랄 때가 많다. 하지만 기술은 있으나 패키징 혹은 디자인이 안 예뻐서 사람들로부터 어필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그래서 전문가들을 고용해 그들에게 교육을 하고 패키징, 디자인 교육사업을 확장하려고 준비중이다. 왜냐하면 로컬어라이크는 다리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 기술과 외부와 연결을 할 수 있는 컨설팅, 안내 역할을 위해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현시대에는 글로벌 시대로서 글로벌적으로 접근을 해야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외부 세계를 잘 몰라서 중간역할을 로컬어라이크가 하고 있다. 모르는 것들에 대해 서로 알려주고 오고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당 지역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지."이미 나이가 많은 성인, 노인층은 언어를 배우기에는 늦다. 하지만 아이들은 달라서 빨리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언어교육을 시키려고 한다.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지역들이 많아서 에어아시아 등에 이런 마을을 여행지로써 부각을 시키고자하는 지역들의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가이드를 할 수 있게 교육도 시킨다."- 프로그램을 직접 발굴하는지."모든 비즈니스 모델은 운영자들이 만든다. 태국에서 사회복지를 많이 하는 곳이 왕실이다. 라마9세 어머니가 태국에서 최초로 사회적기업을 모토로 한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재단에서 설립자가 일을 했다.그 곳에서 일을 하면서 태국이 여행지로써 장점이 많은 곳임을 알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발전을 시키고 싶어서 자신이 나와서 회사를 만든 것이다.재단에서 보고 느낀 바를 기초로 독일 유학, 미국 유학을 하면서 에코시스템이나 환경에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세계가 전체적으로 하나가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태국이 부족해서 그런 분야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강했다."- 커뮤니티 발굴에 있어서 초반에 어떤 방식으로 그 원주민한테 접근하는지."처음에 접근을 할 때 로컬어라이크가 직접 하는게 아니라 지역 재단과 커넥션을 만든다. 그래서 북쪽부터 시작(치앙마이 왕실)한 것이다.보통 지역 재단에서 지역 주민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재단 측에서 가능성이 있는 도시 지역이름을 얘기하고 이들이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지 모르니까 로컬어라이크가 와서 같이 고민해보자고 하면 주민이 원래 재단이랑 긍정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접근이 어렵진 않다.하지만 우리가 마을에 직접 가면 문제가 많다. 특히 가서 얘기할 때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기 때문에 한 번 얘기하면 잘 모른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교육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정착 이후 로컬어라이크가 빠지면 주민은 어떻게 되는지."정착이 되면 아고다, 부킹닷컴같은 더 많은 플랫폼들을 소개시키고 로컬어라이크는 점진적으로 빠져나간다. 아예 나가진 않지만 그들끼리 자생적으로 찾아내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만 보고 기대하지 말고 알아서 찾아보도록 진행한다.만약 우리가 상품개발이 잘 된다면 단순히 관심있는 사람들만 방문하는게 아니라 매스마켓에도 오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처음 시작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았는지."태국 같은 경우,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할 만큼 아직 정부가 개발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등록을 받은 것도 얼마되지 않았고 애초에 설립을 할 때 그런 분류도 없었다.아시다시피 정부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측정되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에 일반회사로 등록을 했고 사회적기업은 2년전부터 가능했지만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도움이 될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변환하지는 않았다."- 한국마켓에 대한 구체적 전략은."이전에는 태국인들을 위한 일을 개발을 했지만 지금은 많이 안정적이어서, 재작년부터 외국인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일단은 가까운 동남아시아 지역들과 얘기해서 유치를 하려고 했다.2018년부터 올해부터 SPT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만, 일본, 홍콩 등과 논의 중이다. 한국은 아직이다. 혹시 한국에서는 어떤 마켓과 얘기하면 되는지 알면 알려주길 바란다."- 비용을 어떻게 나누는지."많은 고객들이 예약을 여행사로 하기 때문에 마켓플레이스, 본인 웹사이트라던지 회사 통장으로 입금한다. 그 비용의 70%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체를 해준다. 이 비율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다.다른 여행사같은 경우 사람들을 데리고 가도 지역에는 돈을 거의 안준다. 하지만 로컬어라이크는 지역주민이 너무 좋아한다.그리고 수익금은 단지 여행객들이 내는 예약금뿐만 아니라 재단에서 우리한테 다이렉트로 연결해줄 때 돈을 지원해준다. 정부에서도 이런 지역이 필요하다 하면 정부한테도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 일일보고서◇ ㅇㅇ시○ 로컬어라이크는 지역주민참여,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는 사회적기업으로 2013년 설립되었으며 여행사적 성격이 강함• 태국에서는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어서 정부의 지원 등은 부재한 실정임○ 미개발지역을 선정하여 잠재적 자원을 조사하고 주민들과 워크숍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시작부터 끝까지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있음• 현재 70개 마을과 함께 관광상품 등을 개발하여 기관, 대학교, 정부 등의 방문을 통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수익금의 70%는 지역주민의 몫임➟ 주민과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주민의 요구와 관광객의 성향을 분석하고 그 지역만의 고유성·지속성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기념품 제작으로 인한 수익창출 등)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젊은 층의 유출방지◇ ㅇㅇ시○ 특색있는 체험 및 현지 숙박을 개발하고 지역 주민이 스스로 자립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관광수입을 지역주민과 기업이 일정한 비율로 분배○ 슬럼가 지역을 체험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그 곳에 사는 현지 주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인에게는 위험하지 않은 곳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이끔.○ 지역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로컬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함.◇ ㅇㅇ군○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 따라 지역사회와 사회적기업들이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공익적이면서도 상업적인 결과를 창출해 낼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함.○ 스토리를 대중들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나누며 지자체, 우리 협의회 또는 사회적기업의 취지를 설명하는 기회가 많아야 함.○ 사회공헌의 방법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부가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적기업을 공동으로 설립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 태국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와 경제성장을 위한 방법으로 국가적인 관심이 아주 높음.[제안]○ '어부의 하루'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과 요즘 추세인 '소확행' 트렌드를 접목시킨 우리 협의회가 속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 ㅇㅇ군○ 태국의 도심지역을 벗어나 외딴 지역의 문제인 마약 중독, 범죄, 가난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기반관광을 연계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좋은 성과를 냄.○ 우리나라의 청년정책도 태국의 사회적기업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상호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면 지역발전 및 국가발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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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치단체, 그린벨트 규제 혁신 관련 동향○ 현 황‘그린벨트(Green Belt, 개발제한구역)’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한 구역을 의미하며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등 개발행위나 도시개발사업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 그린벨트는 이른바 ‘도심 속의 허파’ 기능을 하며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국민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이 지속되는 모습○ 정 부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를 개최함○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위해,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개발제한구역’과 ‘농지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참석한 국민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로 마련※ 대통령은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다면 바꾸겠다”고 강조○ 자치단체그간 도시기능 단절과 토지 효율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역에서는 이번 발표를 통해 적극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지역전략산업 추진시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되면 특화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지역동향△ (전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관련 동향 △ (충남·전남)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관련 동향□ 우리나라 그린벨트(Green Belt) 현황◇ ‘그린벨트(Green Belt, 개발제한구역)’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등 개발행위나 도시개발사업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됨◇ 그린벨트의 효시로 알려진 영국은, 1938년 세계 최초로 ‘개발제한구역법(Green Belt Act)’을 제정했고,▲ 그린벨트 지정현황 (중소도시 제외)○ 세계 제2차대전이 벌어지던 1944년에는, 도심 밀집도가 높아 폭격 피해가 컸다는 판단에 따라, ‘大런던 계획’을 수립, 런던 주변에 폭이 10~16km인 그린벨트를 설정해 인구와 산업의 분산을 추진◇ 우리나라도 급격한 산업화를 겪던 1971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최초로 그린벨트로 지정했고, 1977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을 대상으로 국토의 5.4%(서울의 9배 넓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그린벨트로 지정◇ 그린벨트는 이른바 ‘도심 속의 허파’ 기능을 하며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되나 국민의 재산권 침해 논란은 지속되어 왔음※ 1998년 헌법재판소는 ‘보상 없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헌법 불합치 결정○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참여한 일반인의 63%와 전문가의 67%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의 목적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는 등 공공의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된다는 여론이 우세한 모습□ 정부는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통해 국민생활 제약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 정부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를 개최함○ 울산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위해,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개발제한구역’과 ‘농지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참석한 국민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로 마련◇ 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은, “그린벨트는 그동안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다면 바꾸겠다”고 강조◇ 정부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를 허용, 지역 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이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줄이지 않아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그간 비수도권의 지역주도사업은 해제총량 범위 내에서만 해제할 수 있도록 제한◇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환경평가* 1 2등급지’도 비수도권 지역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 추진 시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고,* 그린벨트 내 토지의 환경적 보전가치를 6개 지표(①표고(높이), ②경사도, ③식물상, ④임업적성도, ⑤농업적성도, ⑥수질)에 따라 각각 1∼5등급으로 평가※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면적만큼 신규 그린벨트 지정 필수○ 환경평가 등급 체계도 완화해, 현재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더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하지만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 (예시) 환경과 관련성이 적은 표고, 경사도 등은 지역특성에 따라 환경등급 평가 시 적용기준 완화, 철도역·구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 우수지역은 적용기준 조정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 정기적으로 존속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할 계획※ 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지역의 생산시설 증설을 지원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토지이용 규제 해소에도 나서,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곳은 공장건폐율을 70%(현행 40%)로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는 환경오염이 적은 경우 소규모(300m2 미만)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며,○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생산관리지역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그 밖에도,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10년간은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입지규제를 철폐해 관광 수요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 자치단체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특화발전 방안 모색◇ 부산시는 해운대 도심 내 위치해 있으나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간 도시발전의 한계로 지목되어 온 ‘제53보병사단’을 이전시키고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 6.5㎢를 풀어 혁신성장거점을 조성※ 市는 그간 53사단과 ‘상생발전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軍 주거환경 개선과 이전 후보지 물색 등을 추진해 옴○ 김해공항 서쪽의 강서구 소재 그린벨트 지구 10.5㎢에 ‘제2에코 델타시티’를 만들어 국제업무지구와 항공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중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할 계획◇ 대구시는 K-2 軍공항(동구 소재) 주변 460만㎡의 그린벨트를 해제, 최대 10만 세대 주거단지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며 지역전략산업 추진시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될 경우 지난해 국가첨단산업단지(미래차·로봇산업 분야) 후보지로 선정된 달성군 일대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경북도는 그간 대구 연접(連接) 3개 시·군*이 그린벨트로 묶이면서 개발행위 제한을 크게 받아오던 상황으로 가장 영향이 큰 칠곡군은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한 공단 조성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TF를 구성해 지방소멸에 대응한다는 방침*칠곡군(72km2), 경산시(22km2), 고령군(20km2)◇ 광주시는 그간 광주 軍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공항이 이전한 부지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되야 함을 지속 요청해온 터라 이번 그린벨트 규제혁신 발표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남도는 담양(109㎢)·장성(79㎢)·화순(41㎢) 등 총 268㎢의 그린벨트 지구 중 84%가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 2등급이었던 상황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되면 지역 현안사업인 에너지 밸리 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바이오·생물의약단지 등 특화전략산업 추진에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 대전시는 산업단지 500만평 조성을 민선8기 공약으로 삼아왔으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피했던 상황으로 이번 정부 발표를 통해 국가첨단산업단지(나노·반도체 분야), 안산(案山) 국방산업단지 조성 등이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 울산지역의 그린벨트는 울산시 전체 면적의 25%(269㎢)에 달하는데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으며 그린벨트 면적의 79%가 환경평가 1~2등급으로 강한 규제를 받아, 市는 그간 자치단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를 지속 건의*해온 입장* 부·울·경 공동건의문 발표,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23.2.10) 시 울산시장 건의 등○ 市는 향후 중구 다운동 그린벨트 19만㎡를 해제해 2029년까지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그린벨트 해제로 도시지역 발전을 추진할 계획◇ 경남 창원시는 2010년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돼 하나의 도시가 되면서 각 도시의 외곽에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중심부에 자리잡게 돼 도시공간의 단절로 애로를 겪어왔으며 행정구역의 33%를 차지하는 그린벨트 면적 중 89%(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가 환경평가 1·2등급으로 그간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어왔던 상황※ 1999년 ‘중소도시권’ 그린벨트가 전면해제되었으나 창원권은 제외된 바 있음 (창원은 특·광역시들과 함께 ‘대도시권’으로 분류)○ 市는 그린벨트 규제혁신을 통해 도시 균형발전과 토지 이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역점 추진하고 있는 방위산업과 원자력산업 특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전 국(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관련 동향)◇ 지난 ’20년 ‘정인이 사건*’ 등 잇따라 발생**한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20.10월)되면서 기존에 민간의 보호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지던 아동학대 관련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을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도입,* 서울 양천구의 한 가정에 입양됐던 아이가 장기간 학대 끝에 16개월로 생을 마감** 경남 창녕군에서 계부와 친모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던 9세 아동이 4층 발코니를 넘어 도망친 이후 주민에게 발견※ (아동학대 의심신고 건수) ’17년3만 4,169건 → ‘19년4만 1,389건 → ’21년5만 3,932건○ 전문기관의 지원을 병행하도록 한 유예기간(3년)이 최근 종료돼 자치단체로 업무가 완전히 이관되었지만, 만성적인 인력난과 업무 과중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수는 878명(복지부)으로, 공무원 1인 당 담당 사건 수가 복지부에서 권고하는 50건 이상인 경우가 많으며, 현장에서는 사례 1건에도 10회 이상 가정방문·조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권고기준(50건)도 쉽지 않다는 의견,○ 업무 특성상 돌아가며 재택당직을 실시하고 있으나 복지부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5만 원) 외에 다른 보수가 없고 근로시간도 과다한 등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기피 직군으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최대 87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 전담공무원의 잦은 교체가 이루어지고 순환보직으로 일반공무원(’23.6월 기준 87.6%)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과 직무 연속성이 약해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에도 애로가 발생하는 모습◇ 전문가들은 아동 인구 비율을 고려한 인력 확보 노력과 함께, 전담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 부여 및 면책 규정 마련 등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충남·전남(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관련 동향)◇ 정부(해수부)는 ’15년부터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랜기간 동안 형성된 유·무형의 어업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해 오고 있으며,○ 지정될 경우 3년간 어업유산의 복원·계승·홍보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제주 해녀어업’이 제1호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13개가 지정※ 어업활동 생산물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고유한 경험· 지식·기술체계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 8개 항목을 심사(‘농어업인 삶의질 법’)◇ 지난 11월에는 전남 진도·신안군 도서지역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인 ‘조간대(潮間帶)* 돌미역 채취어업’이 제13호로 지정돼,* 만조 때의 해안선과 간조 때 해안선의 사이 부분○ 지역주민은 미역 채취장소를 ‘곽전(藿미역 곽田밭 전)’이라 부르며 미역을 밭의 경작물로 보고 미역밭 ‘갯닦기(잡초 제거)’, ‘물주기’를 실시하고 미역 채취 시 ‘미역낫*’만을 사용하는 등 원시어업 형태를 이어온 가치를 인정받음* 수중에서 자라는 미역의 용이한 채취를 위해 보통의 낫보다 낫 대의 길이가 긺◇ 충남도는 도내 처음으로 홍성군 ‘광천토굴(土窟)새우젓업’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을 추진* 중으로,* 1차 서류 평가를 통과해 올해 6월 중 2차 현장 평가 예정○ 새우젓업은 1949년 폐금광에 보관한 새우젓이 부패하지 않고 잘 숙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해 시작되었으며, 10만㎡ 땅에 총 40개가 분포한 토굴은 연중 14~15도의 온도와 85% 수준의 습도를 유지해 새우젓(年 4,300t 생산)의 품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 홍성군 광천시장 일원에서는 매년 가을에 ‘새우젓 축제’를 개최▲ 광천 새우젓 토굴□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26)시 ․ 도시 간내 용서 울 ㆍ청내근무부 산 10:30ㆍ주한 중국 대사 접견대 구14:00ㆍ대구정책연구원 개원 1주년 심포지엄인 천 ㆍ공무국외출장(유럽)광 주 14:0017:30ㆍ광주시통합방위회의ㆍ광주YMCA 이사장 등 이취임식대 전 ㆍ청내근무울 산 ㆍ청내근무세 종10:0017:00ㆍ공직자교육센터 개소식 및 공공기관 협약식ㆍ세종여성기업인협의회 1주년 기념행사경 기 ㆍ청내근무강 원13:30ㆍ글로컬대학 출범과 비전 선포 심포지엄충 북 ㆍ청내근무충 남15:0016:40ㆍ민생토론회(서산)ㆍ동부시장 방문전 북10:00ㆍ바이오특화단지 추진상황 보고 및 업무협약전 남11:00ㆍ전남교회총연합회 제17차 정기총회경 북 16:00ㆍ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식경 남 ㆍ청내근무제 주 ㆍ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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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기차역 중심으로 상권을 이루고 있는 도시 브릭스톤○ 영국 템스강 남쪽에 있는 브릭스톤 지역은 이주민이 많고 런던시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다. 1850년대만 해도 이곳은 개발이 되지 않은 단순한 목초지였지만 1860년대 3개의 주요 철도 노선이 이 지역에 형성되고 기차역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발달이 이뤄졌다.▲ 브릭스톤 시장을 방문한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철도역을 중심으로 상업, 주택단지 등이 생겨났고, 정부의 주도로 이 지역이 조성되었다기 보다는 철도역사가 생기면서 자생적으로 활기를 띄게된 도시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트랜디한 레스토랑과 카페가 증가하는 추세○ 연수단이 방문한 브릭스톤 시장은 런던의 대표적인 마을 시장으로 관광객 보다는 지역 주민이 많이 찾는 곳이다. △일렉트릭 아베뉴(Electric Avenue) △폽스 로드 앤 브릭스턴 스테이션 로드(Pope’s Road and Brixton Station Road) 일대의 독립된 약 300여개 점포들이 브릭스턴 마켓에 속해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가게들이 문을 열며 각 요일마다 특색 있는 마켓이 진행된다. 이 시장은 정육점, 생선가게, 과일가게 등 식료품을 중심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트랜디한 카페와 레스토랑이 많이 생겨나면서 젊은층의 방문도 늘어나고 있다.◇ 해외 이민자의 유입으로 전성기를 맞은 브릭스톤 시장○ 처음 브릭스톤 시장의 아틀란틱 거리를 시작으로 마켓이 형성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않았다.(농산물이나 목축 관련 제품이 주 판매 품목) 꾸준히 시장이 번영하면서 아틀란틱 거리로부터 200m 거리까지 시장의 규모가 확장되었다.▲ 브릭스톤 시장[출처=브레인파크]○ 1920년~1940년대에는 정부 차원에서 군대에서 전역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브릭스톤 시장에서 상점을 운영하도록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 따라서 젊은층의 유입이 많아졌으며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카브리해 등 해외 이민자들도 이곳으로 많이 유입했다.○ 이민자들이 유입하면서 1950년~1980년대 브리스톡 시장은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이민자들이 많은 거주하는 지역이라 식료품이 다양하게 발달했고 대형 유통 구조가 갖춰지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브릭스톤 시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식료품이 많았기 때문이다.하지만 1970년대 이후 대형 마켓들이 들어서면서 시장 상인과의 갈등도 많이 있었다. 이처럼 브릭스톤 시장들은 시대를 거쳐가면서 다양한 변화를 겪었고 판매 상품이 다양화·단일화되기도 했다.◇ 브릭스톤 상인 대변 역할을 수행하는 상인회○ 브릭스톤 시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브릭스턴 상인회(Brixton Market Trader's Federation)는 1960년대를 시작으로 브릭스턴 지역과 마켓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처음에는 단순히 브릭스턴 거리 상인의 모임이었지만 1990년 이후로 공식적으로 상인회로 인정받았다.○ 브릭스톤 상인회는 상인을 대변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심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브릭스톤 마켓의 이익집단으로 구청에 목소릴 내고 있다.○ 브릭스톤 상인회는 상인들이 지불 하는 임대료와 주차 임대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주차 임대 사업의 경우, 브릭스톤 상인회에서 램버스 시청에 1년에 4,000파운드를 지불하고 약 42개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관리 하고 있다.◇ 공동체 이익회사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 추진○ 하지만 브릭스톤 상인회와 구청의 관계가 꾸준히 좋았던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초반 상인들이 지불하는 세금 문제와 구청에서 브릭스톤 시장을 관리하는 담당자의 제재가 강해지면서 상인들이 반발이 생겨났다.○ 브릭스톤 상인과 상인회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구청이 관여하게 되자 상인회에서는 우리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브릭스톤 상인회에서는 런던 서부 액튼지역에서 도입한 공동체 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CIC) 개념을 벤치마킹했고 마켓의 이익은 브릭스톤 지역으로 환원되고 브릭스턴 마켓 상인회의 활동은 브릭스톤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했다.◇ 상인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 CIC는 사회적기업의 한 형태로 공동체 이익에 기여해야하고, 정당의 정치적 목적을 가질 수 없으며, 기업 특정 그룹의 재정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한다.○ CIC 등록을 위해서는 공동체 이익 테스트(CIC가 공동체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음을 증명)와 그 자산과 수익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쓰인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산 동결(Asset lock)'이 필요하다.자선 단체가 자금조달이나 조직운영에 제한이 매우 많은 것과 달리 CIC는 지역 커뮤니티 전체에 이익이 되는 활동이라면 영리활동을 할 수 있고 배당액에 상한이 있는 주식도 발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브릭스턴 마켓은 브릭스턴 지역이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구체적으로 더 많은 직업과 봉사 기회를 만들어주고 개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상인들을 돕고 있다.○ 다른 지역자선 단체 혹은 공동체 단체와 함께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브록웰 커뮤니티 그린하우스(Brockwell Community Greenhou se)와 함께 길가 식물심기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브릭스턴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도 했다.◇ 작은 지역 생산자가 직접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CIC 개념을 도입한 이후 브릭스톤 시장회에서는 ‘Make it, Grow it, Sell it’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작은 지역 생산자와 기업에게 그들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테마를 갖추고 있다.○ 매달 첫 번째 토요일에는 ‘벼룩시장’. 두 번째 토요일에는 ‘메이커스 마켓’, 세 번 째는 ‘빈티지 마켓(복고풍·빈티지 제품 판매)’, 마지막 주에는 3가지 테마를 모두 섞은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일요일에는 파머스 마켓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이 직접 키운 야채, 목장 우유 등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플리마켓 및 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아직까지는 브릭스톤 시장에서 청년층의 참여도는 높지 않다. 젊은이들이 직접 그들의 마켓을 운영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그들은 토요일에 마켓을 방문해 구경하거나 플리마켓에 그들의 상품을 내놓는 정도의 활동에 그친다.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특별한 마켓 교육이나 홍보를 진행하지는 않지만 마켓에서 만난 청년들과 나누는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브릭스톤지역화폐(브릭스톤파운드)[출처=브레인파크]○ 또한 브릭스턴 마켓에는 버스킹 전용 공간이 있어 날이 좋은 날에는 누구든지 그곳에서 버스킹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쉽게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 만들었으며 이러한 공간은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서로 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뿐만 아니라 브릭스톤 마켓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고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보급하고 있으며 마켓 내의 모든 상점에서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활성화 되어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 문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지역화폐의 역할은 중요하게 작용 될 수 있다.□ 질의응답- 인근 대형 마켓을 경쟁자로 생각하는지."물론 아니라고 대답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요즘 대형 마켓은 무인화가 된 곳이 많아 시장만의 정감을 느끼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대형 마켓보다 더 큰 경쟁자는 온라인 마켓이라고 여기기도 했지만 이 역시 시장에서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근 대형 마켓과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마켓의 전략은."시장의 장점은 고객의 니즈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브릭스톤 상인회에 이사회 멤버가 있는지."이사회가 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지는 않고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모임을 실시한다."- 이사회는 어떤 상업적 활동을 실시하는지."주차장 임대 사업, 상가 임대료, 창고 임대 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사업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때문에 상인들의 지원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다."- 상인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어떤씩으로 해결하는지."어느 정도의 충돌은 있지만 문제를 중재하는 것이 상인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기관과 협력한 사례는."지역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자선 단체, 구청, 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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